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 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29-1 토지 1,2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연면적 489.5㎡의 주유소 건물(이하 "이 건 주유소"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1995. 2. 13. 이 건 주유소를 임대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0,032,150원(가산세 포함)을 1995. 5.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5.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460,032,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1994. 6. 18.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주유소로 사용하다가 1995. 2. 13.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석유와 임대보증금 2,500,0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으나, 위 임차인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 1. 임대차계약 해제통고를 하였고 같은 해 4. 19. ㅇㅇ지방법원에 건물 및 주유소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3. 건물 및 주유소를 명도받았으므로 당초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어 무효가 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을 타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통보를 하고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통보를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당사자 사이에 화해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ㆍ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9. 16. 무역업, 농수산물 매매 알선업, 유류(주유소)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1. 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연면적 489.5㎡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유소로 사용하다가 1995. 2. 13.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석유와 임대보증금 2,500,0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전부(연면적 489.5㎡)를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1,243㎡)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5. 5. 10.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만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다가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 전부를 타에 임대하였다면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 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4. 6. 18.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해 7. 30.부터 주유소로 사용하다가 1995. 2. 13.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석유와 임대보증금 2,500,000,000원으로 이 건 주유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ㅇㅇ석유는 위 계약일부터 이 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는 데 같은 해 3. 1.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ㅇㅇ석유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제통보를 하고(청구인은 같은 해 3. 29. 이 건 토지를 ㅇㅇ병원주택조합과 ㅇㅇ건설주식회사에 매매대금 3,527,100,000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같은 해 4. 19. ㅇㅇ지방법원에 건물 및 주유소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3. 건물 및 주유소를 명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식회사 ㅇㅇ석유는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제통보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주유소를 명도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 30. ㅇㅇ지방법원에 위 가처분 선고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건 임대차 계약체결에 대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해제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다가 당사자 사이에 화해된 것이므로 이 건 주유소 임대차 계약이 불성립었되거나 무효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1996. 2. 1.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 ㅇㅇ석유와 주유소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위 주식회사 ㅇㅇ석유는 1996. 3. 21. 현재까지 이 건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