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 10. 1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8-384 대지 1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 12. 24.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8㎡의 다세대주택 7세대(이하"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무주택 사원 7명에게 1인당 13,000,000원 내지 16,000,000원의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 3항 제1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767,060원(가산세 포함)을 1995. 6. 15.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6.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31,767,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1991. 9. 18. 처분청으로부터 무주택 종업원용 사택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2. 12. 24. 이 건 주택을 준공한 후 미입주 사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무주택 사원으로부터 저렴한 금액의 전세금을 받은 후 입주하도록 하였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공제받았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의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무주택 사원에게 싸게 임대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판매하는 업체로서 1991. 9. 18. 처분청으로부터 무주택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용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1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8-384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1992. 9. 30.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8㎡의 다세대주택 7세대분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인 같은 해 12. 3. 청구 외 무주택 사원 ㅇㅇㅇ 외 6명을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1인당 13,000,000원 내지 16,000,000원 계 101,000,000원을 전세금으로 받기로 하고 3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주택을 입주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지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3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5. 6. 15.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토지를 과다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4 제4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종업원 주거용 사택의 범위에 "임대용 사택"도 포함하도록 1995. 12. 30.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78호)이 개정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싸게 임대한 사택용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9. 18. 처분청으로부터 무주택 종업원용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대지구입 및 건축소요자금 426,184,000원을 투입하여 1992. 12. 24. 지하 1층, 지상 3층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7세대(면적 29.40㎡ ∼ 42.12㎡, 연면적 348㎡)를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12. 3. 청구 외 무주택 사원 ㅇㅇㅇ 외 6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근의 전세금(39.72㎡ 기준 30,000,000원)보다 싼 13,000,000원 내지 16,000,000원 계 101,000,000원을 받고 이 건 건물을 입주사용하도록 한 결과 사택건설비용이 전세금보다 더 많이 지출되어 부동산 투기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하여 위 주택취득금액 426,184,000원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받는 등 무주택 종업원의 주택마련을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였고 비록 청구인 소유의 사택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미입주사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3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31,767,060원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3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4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