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5. 6. 1. 현재 공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산6-9 임야 486㎡(ㅇㅇㅇ지분 402/486, ㅇㅇㅇ지분 84/486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분별로 같은 해 10. 10. 청구인 ㅇㅇㅇ에게 종합토지세 505,650원, 도시계획세 219,390원, 교육세 101,130원 계 826,170원을, 청구인 ㅇㅇㅇ에게 종합토지세 215,990원, 도시계획세 120,660원, 교육세 43,190원 계 379,840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5. 10.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계 1,206,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사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는 사권이 제한되고 있고 공익을 위하여 처분청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보안림 등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방지로 지정된 임야를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토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 경위와 처분청의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경위를 보면, 이 건 토지는 1975. 8. 25. 사방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로 지정되어 1995. 10. 10. 이 건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일 현재까지 해제되지 아니하고 있고 1995. 6. 1.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 ㅇㅇㅇ과 ㅇㅇㅇ이 이 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처분청에서 같은 해 10. 10. 종합토지세 등 1,206,01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열거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을 첫째, 이 건 토지는 1975. 8. 25. 사방지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동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공익을 위하여 처분청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둘째, 사방지 지정목적과 동일하게 공익을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등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8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므로 사방지로 지정된 이 건 토지도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 이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1호는 1994. 12. 31.까지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다가 1994. 12. 22.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4794호, 1995. 1. 1.부터 시행)시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립법에 의하여 천연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만 비과세대상 임야로 열거되어 있을 뿐 사방지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