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4. 12.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51 대지 3,297.2㎡ 중 청구인 지분 659.4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8. 10. 양도소득세 58,788,07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인 같은 해 6. 30.까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0. 10 소득세할 주민세 5,290,920원(가산세 881,820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0.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주민세 가산세 881,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1996. 5. 31.까지"를 뜻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기한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이 건 주민세 가산세 881,82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면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5인은 1995. 4. 12. 공유토지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51 대지 3,297.2㎡(청구인 지분은 5분의 1인 659.44㎡)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ㅇ에 양도(매각금액 1,760,000,000원)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10. 청구 외 ㅇㅇ세무서에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8,788,07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납부세액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4,409,100원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받은 ㅇㅇ세무서에서는 같은 해 9. 23. 처분청에 청구인의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납부사항이 포함된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및 고지결정에 관한 과세자료(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결정상황)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10. 이 건 소득세할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세액이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 및 제101조 제1항 제7호의 2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구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소득세액의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소득세법에 의한 신고기한 내"라 함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말하는 것이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4. 12. 이 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9. ㅇㅇ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31,986,754원에서 구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13,198,675원을 공제한 자진납부할 세액 118,788,079원 중 58,788,079원을 1995. 8. 10. 납부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4,409,100원의 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인 1996. 5. 31.까지인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