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9-38 대지 5,849㎡ 중 공유자 지분 850.68㎡와 ㅇㅇ 동 169-65 대지 3,034㎡ 중 공유자 지분 441.26㎡ 계 1,291.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234조의16 제1항의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538,120원, 도시계획세 413,440원, 교육세 507,620원, 농어촌특별세 379,250원 계 3,838,430원을 1995. 10. 13.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10. 13.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계 3,838,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토지등기부등본상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건립한 아파트 입주자인 청구 외 ㅇㅇㅇ 외 148인이고 단지 공부상 청구인의 공유지분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등기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유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50. 1. 10. 토목ㆍ건축설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7. 1. 31. ㅇㅇ도지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69-6 외 4필지 상의 ㅇㅇㅇㅇ아파트 건립과 관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69-38, 대지 10,528㎡(이하 “지적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645.52㎡를 청구 외 ㅇㅇ주택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86. 3. 7. 매수하였고, 같은 해 12. 5. “지적분할 전 토지”가 3개 필지(169-38로 5,849㎡, 169-65로 3,034㎡, 169-66로 1,645㎡)로 분할되고도 청구인이 169-38 및 169-65 2개 필지의 공유지분(11,314분의 1,645.52)을 각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 3,838,430원을 1995. 10. 13.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분할되면서 청구인의 공유지분이 삭제되지 않아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상의 소유자는 ㅇㅇㅇㅇ아파트 입주자인 청구 외 ㅇㅇㅇ 외 148인 임을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 청구인이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적분할 전 토지” 10,528㎡ 중 1,645.52㎡를 청구 외 ㅇㅇ주택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86. 3. 7. 매수한 후 1987. 1. 8. 토지분할에 따른 등기 당시부터 1995. 12. 11. 청구일 현재까지도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지적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또다른 필지인 169-66 대지 1,645㎡에도 공유지분(11,314분의 1,645.52)을 소유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의7 제1호에 규정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1995. 6. 1.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등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