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940 대지 22,098.5㎡ 지상에 소속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20평(전유면적 53.01평방미터)형 아파트 4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1993. 7. 10. 사용검사를 마친 후 같은 해 9. 11. 소유권 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가 아파트 사용검사 후 2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ㅇㅇ광역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1995. 1. 2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292,265,540원, 등록세 97,421,840원, 교육세 19,484,360원 계 409,171,7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집합건축물대장 등본의 발급을 1993. 8. 13.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업무과다를 이유로 지연하다가 같은 해 9. 11.에야 그 등본을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그 보존등기가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이 지난 후에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이 사건 교육세는 이 등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교육세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를 추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준공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으로서 자기노동조합과 사이의 1990. 6. 5.자 임금협상 합의사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회사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즉 아파트 건설투자비 원가 그대로의 분양 및 분양대금 일부의 저리융자 등 조건으로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여 등록업자인 청구 외 ㅇㅇ산업주식회사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1992. 7. 3. ㅇㅇ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408세대를 건립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그 건축공사를 시행한 다음 1993. 7. 3. 처분청(당시는 ㅇㅇ광역시 ㅇ구청장)에게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달 10.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을 송부받은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7. 3.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 현황도면을 제출받지 아니한 채,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이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건축물 대장 이면에 압축, 복사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설계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 건축물 대장 원본을 작성하여 추후 제출하게 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라 하여, 그대로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10.자로 위와 같이 청구인측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는 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물 대장 작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같은 해 8. 13. 청구인측에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와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등기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물 대장 등본의 발급신청과 함께 그 건축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직원을 시켜서 건축물 현황도면을 첨부한 건축물 대장의 기재신청을하여 오자 그때서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부대복지시설인 상가에 대한 전유부분과 공유면적 계산이 당초 허가면적과 상이하다는 등의 사유로 반려한 후 같은 해 9. 4. 위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처리를 지연하고 있다가 같은 달 10.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1. 그 건축물 대장등본을 발급하여 준 사실 및 이리하여 청구인은 1993. 9. 11.에 이르러서야 위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하게 되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받는 것으로 하여 같은 날짜로 그 등기를 마쳤는 데 1994. 12. 15. ㅇㅇ부의 지방세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가 되는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야 보존등기가 되어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지방세 등을 면제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처분청으로부터 새삼스럽게 1995. 1. 25.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축한 1구당 건축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 등을 위한 소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주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제정한 것이고, 또한 건축주가 준공검사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지연함으로써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장기간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와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건축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1994. 7. 21.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그 신청서에 건축물 현황도면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위와 같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을 받을 것 없이 건축물의 소유ㆍ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현황도면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대조ㆍ확인한 후 바로 건축물 대장에 그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 등으로서는 건축주에게 사용검사필증 교부시점 이후부터는 스스로의 책임 아래 능동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있다가 건축주 등 민원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 등본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98호) 제14조 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92. 9. 30. 총무처고시 제1992-2호) 제31-135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의 사실 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앞서 본 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소정의 건축주로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자에 해당하고 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 날짜인 1993. 7. 10.부터 2월 이내인 같은 해 9. 10.까지 그 보존등기를 하기만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인 데 위 날짜까지 그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에야 등기를 하였으므로 같은 조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단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당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시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위와 같이 꼭 하루 늦게 이루어진 것이 처분청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작성사무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그 대장 등본 발급 사무처리를 태만히 하였고 더구나 관계 규정상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다시 할 의무가 없는 청구인측으로부터 그 기재 신청과 대장등본 발급신청을 받고서도 그 사무처리를 천연하다가 조례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 기간이 지난 다음 날에야 청구인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보존등기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건축물 대장등본을 발급하여준 데 연유하였다고 하겠으므로 결국 청구인으로서는 그 등기를 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마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였지만 위와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꼭 하루 늦게 그 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법령들과 조례의 각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등기가 늦어진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정의와 공평의 이념에도 합치되는 상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