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06-1 외 507필지 68,41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0년 - 1994년 각 연도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 왔으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1994. 12. 31. 내무부령 제673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사업계획의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0년 - 1994년의 종합토지세 1,437,317,230원, 도시계획세 39,260원, 방위세(교육세) 287,463,440원 합계 1,724,819,930원을 1995. 4.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4.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1,724,819,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조합원이므로 종합토지세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일은 1993. 2. 22. 조합설립변경(조합정관변경)일 또는 1990. 1. 1. 종합토지세 시행일로 보아야 함에도 1986. 10. 2.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인가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 보아 이 건 종합토지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재개발조합이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분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최종 조합설립변경인가일 또는 종합토지세 시행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소유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86.10. 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ㅇㅇㅇ구역주택 재개발조합 설립 및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1986. 10. 15. ㅇㅇㅇ구역 주택재개발조합(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도시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06 외 1,764필지 191,080.53㎡(최종면적 183,281㎡) 중 국·공유지인 같은 동 606 외 507필지 68,416.1㎡을 1987. 12. 30.부터 1991. 1. 6.까지 4회에 걸쳐 위 시장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소유하는 한편, 1989. 11. 24.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 1991. 10. 30.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1992. 10. 15. 제3차 사업시행변경인가, 1993. 2. 22. 제4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0년 - 1994년 각 연도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에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합산 과세세액에서 기납부한 분리과세 세액을 공제한 1,724,819,930원을 1995. 4. 10.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본문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동 조합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 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조합원이므로 종합토지세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0. 15.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고, 1987. 12. 30.부터 1991. 1. 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도시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인 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 소유하고 있어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동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분리과세하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종합합산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6. 10. 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1989. 11. 24. 사업시행변경(기간연기)인가, 1991. 10. 30. 및 92. 10. 15. 사업시행변경인가, 1993. 2. 22.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정관변경)를 받았으며, 종합토지세가 1989. 6. 16. 지방세법에 신설되고 1990.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승인일은 최종 변경인가일인 1993. 2. 22.이거나 이 건 규정시행일인 1990. 1. 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 제5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86. 10. 2.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기간 연장 등 경미한 사항 변경만 있고 새로운 토지취득인가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