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면 ㅇㅇ리 511 소재 ㅇㅇㅇㅇㅇㅇ 가족호텔 건물(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 연면적 37,656.23㎡,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과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05-1 및 106 소재 아파트 10세대(건물연면적 986.56㎡,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⑵목 및 ⑷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 같은 법 제291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985,100원 및 교육세 5,797,020원 계 34,782,120원을 1995. 6. 1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6.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재산세 등 34,78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학교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호텔을 ㅇㅇ학교 교직원들에게 실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객실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 아파트는 위 호텔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호텔 및 아파트를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호텔 및 아파트가 청구인의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호텔 및 아파트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재산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0. 6. 24. ㅇㅇ학교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5. 1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학교직원 휴양시설 매입계획을 승인받아 1993. 6. 24. 이 건 호텔을 신축, 취득하고, 1993. 7. 14. ㅇㅇ도에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업종 - 가족호텔 ; 객실수 155실, 부대시설 - 식당, 매점, 체력단련장, 수영장, 헬스크럽) 등록을 한 후 이 건 호텔 연면적 37,656.23㎡ 중 35,787.53㎡는 가족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868.7㎡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고(임대한 지하 2층 1,122.28㎡는 임차인이 1994. 4. 30.부터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1992. 10. 22. 및 1993. 6. 2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위 호텔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5. 5. 24. 처분청에 이 건 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1995년도 재산세 감면신청(신청내용 : 이 건 호텔 객실 등 35,787.53㎡와 이 건 아파트 986.56㎡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액 면제하고, 이 건 호텔 중 임대시설 1,868.7㎡는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에 의하여 100분의 50 경감)을 하자 같은 해 6. 10. 이 건 호텔과 아파트를 지방세법 제29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10,773,735,31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⑵목 및 ⑷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3)과 같은 법 제2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률(100분의 50)을 적용하고, 지하 2층 유흥주점부분 1,122.28㎡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세율 1000분의 50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34,782,12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서 ㅇㅇ학교ㅇㅇ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학교ㅇㅇ연금관리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학교ㅇㅇ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청구인의 설립근거법령인 ㅇㅇ학교ㅇㅇ연금법 제4조에서는 "자산의 운용"(제3호) 또는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제4호 등을 청구인의 업무로 규정하고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호)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제5호) 등을 열거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청구인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청구인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제조업"(제1호), "판매업"(제2호), "관광업"(제3호),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 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ㅇㅇ학교 교직원의 체육, 휴양시설용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건 가족호텔용 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ㅇㅇ학교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등록을 하고 ㅇㅇ학교 교직원 이외에 일반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가족호텔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가족호텔용 건물 및 그 호텔 종업원 숙소용 아파트를 ㅇㅇ학교 교직원들만이 직접 사용하는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 소정의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ㅇㅇ학교 교직원들에게 우선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5. 16.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93. 6. 24. 이 건 호텔을 취득한 후 같은 해 7. 14. ㅇㅇ도에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을 하고 관광숙박업(가족호텔)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학교직원체육·휴양시설매입기본계획 중 추정 손익계산 및 자금수지계산서상의 수입산출 근거에 의하면 교직원의 예상이용률을 전체 이용객의 20%로 책정하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1993년 : 17.8%, 1994년 : 14.5%, 1995년: 16.2%)한 점, 청구인이 승인한 이 건 호텔요금 할인지침상 이 건 호텔은 ㅇㅇ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일반 이용객들도 할인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호텔 및 아파트를 ㅇㅇ학교 교직원들만이 직접 사용하는 후생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호텔과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