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9. 23.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54-7 대지 156.48㎡(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206.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취득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1995. 1. 16. 관할세무서에 이 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데 대하여 위 등기를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08,880,000원(가산세 51,480,000원 포함), 교육세 56,628,000원(가산세 5,148,000원 포함) 계 365,508,000원을 1995. 7.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7.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365,5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판매장은 본점의 영업부서의 일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둘째, 설사 위 판매장을 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206.58㎡ 중 임대사업에 공하는 173.37㎡과 그 부속토지 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숙녀용 의류 및 잡화류를 생산·판매하는 공산품 도소매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열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중 제9호에서 규정된 유통산업에 해당됨에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이 건 토지에 설치된 판매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둘째,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세째, 청구인이 영위하는 공산품 도소매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9. 2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09-3에 본점을 두고 의류, 피혁류, 금속류, 잡화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9. 23.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5. 1. 16. ㅇㅇㅇ세무서에 이 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 110-85-)을 필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 중 33.26㎡에서는 ㅇㅇ이대점이라는 상호아래 판매사원 2인을 두고 의류잡화를 판매하는 한편 이 건 건축물 중 나머지부분 173.32㎡는 1994. 8. 30. 청구 외 ㅇㅇ식품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여 햄버거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게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365,508,000원을 1995. 7. 10.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는 그 세율을 지방세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되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판매사원만 있을 뿐 판매장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사원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의 요건 중의 하나인 인적 설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판매시설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의류·잡화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의 일부에 지점이 설치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성이 있다면 그 부동산 등기 전부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일부에 청구인의 지점이 설치되어 계속적으로 판매업무 등 지점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는 청구인의 지점의 설치와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등기이고 따라서 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분의 등기 또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세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9호에서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하더라도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관한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제9조 소정의 유통단지의 조성을 통한 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설사 공산품의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상의 유통단지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산품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통산업에 관한 부동산 등기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은 유통산업근 대화촉진법상의 유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위 조항 소정의 유통산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