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6. 30. ㅇㅇ직할시 ㅇㅇㅇ구 ㅇ2동 1100 외 4필지 대지 35,754㎡ 및 그 지상건축물 14,293㎡(제조시설면적 5,534㎡, 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를 매각한 후 1년 7개월이 지난 1995. 2. 3.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16 공장용지 22,981㎡ 및 그 지상건축물 7,751.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대도시 내의 제1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1995. 2. 20. 감면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 2. 3. 등록세 291,960,000원 및 교육세 58,392,000원 계 350,352,000원을, 같은 해 3. 2. 취득세 196,966,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696,680원 계 216,663,48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1995. 5. 6 및 같은 해 6. 5. 이를 각각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2. 3. 및 같은 해 3. 2.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567,015,480원을 환부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3. 6. 30. 대도시 내의 제1공장을 지방이전 목적으로 매각한 후 이전대상 공장용지를 물색하다가 제1공장 매각일로부터 7개월 후인 1994. 2. 1. 대도시 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매도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인 1995. 2. 3.에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이는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화학공장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청량음료 제조시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기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어 이 건 부동산 취득, 등기일(1995. 2. 3.)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지방세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 내 제1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1공장의 사업축소를 위하여 매각한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16-1 소재 제2공장의 증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대도시 내의 제1공장 매각일로부터 1년 7개월 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것이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대도시 내의 제1공장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징수 결정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9. 9. 11. 청량음료 및 기타 각종 음·식료품 제조판매,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69. 9. 12. 개업한 대도시 내인 ㅇㅇ직할시 ㅇㅇㅇ구 ㅇ2동 1100 외 4필지 소재 제1공장과 1990. 7. 1. 개업한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16-1 공장용지 31,752㎡ 및 그 지상건축물 23,999.92㎡(제조시설면적 17,223.7㎡, 이하 "제2공장"이라 한다)에서 청량음료 생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3. 6. 30. 대도시 내의 제1공장을 청구 외 ㅇㅇ기업주식회사에 매각(금액 34,873,280,000원 : 토지가액 33,179,280,000원, 건물가액 1,694,000,000원)하고 같은 해 8. 23. 청구 외 ㅇㅇㅇ구청에 제1공장 폐업신고(폐업일 : 1993. 6. 30., 이전 전 제1공장 관할 ㅇㅇㅇ구청에서 당초 신고수리시의 폐업사유를 "사업축소로 현공장 매각"이라고 하였다가 청구인의 정정요구에 따라 1995. 2. 28. 폐업사유를 "1993. 6. 30. 공장매각"으로 변경함)를 하였으며 (청구 외 ㅇㅇ기업주식회사는 심사청구일 현재 제1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음),

1994. 2. 1. 대도시 외의 제2공장과 연접한 이 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실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약(금액 9,732,000,000원 : 토지가액 8,568,600,000원, 건물가액 1,163,400,000원)을 체결하고 1995. 2. 3.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면제 신청(사업개시예정일 1995. 11. 20.)을 하자 1995. 2. 20.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 있던 제1공장(가동기간 : 1969. 9. 12. ∼ 1993. 6. 30.)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업축소를 위하여 폐업한 것이며 제1공장 폐업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후 대도시 외의 제2공장과 연접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2공장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제2공장의 증설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면제신청을 거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5. 2. 3.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같은 해 3. 9. ㅇㅇㅇ구청으로부터 공장이전예정확인서(공장이전예정기간 : 1995. 3월∼11월)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허가 내역 : 기존 건물 중 3,364.2㎡는 용도 변경하고 5,738.57㎡는 증축)를 받고 같은 해 5. 3.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유예기간(6월)이 경과한 1995. 8. 3.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시공 중에 있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5. 2. 3. 및 같은 해 3. 2. 이 건 부동산 취득, 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계 567,015,48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위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5. 5. 6. 및 같은 해 6. 5. 이를 각각 징수 결정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이에 관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도시 내에서 200㎡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지방세법 제275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을 6월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공장이전을 위한 일시적 중단을 제외하고는 종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하여야 만이 공장이전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장건축물 연면적 14,293㎡(제조시설면적 5,534㎡ 포함)인 대도시 내의 제1공장에서 지방세법 제275조 제2항 관련 (별표3)1-(2-4)에서 규정한 청량음료제조업을 23년 9개월 간(개설일 : 1969. 9. 12., 매각일 : 1993. 6. 30.)이나 영위하다가 새로이 이전할 공장부지조차 확보함이 없이 1993. 6. 30. 제1공장부터 먼저 매각하였고 7개월 후인 1994. 2. 1.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인 1995. 1. 31. 지급하고 같은 해 2. 3. 대도시 외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도시 내의 제1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축소를 위하여 폐업한 것이고, 제1공장 폐업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후 제2공장과 연접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제1공장의 이전이라기 보다는 제2공장의 증설에 해당된다 할 것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요건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같은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춘 공장용 부동산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첫번째 다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다툼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공장이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7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27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