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3. 28. ㅇㅇ도 ㅇㅇ시 dehd 551 공장용지 15,225㎡, 같은 동 551-1 임야 156㎡, 같은 동 550-5 전 152㎡, 같은 동 548-5 전 780㎡, 같은 동 573-7 전 1,656㎡, 합계 토지 17,9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과 법인합병으로 취득한 후 같은 해 5. 31. 매각한 데 대하여, 같은 해 9. 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고지하였다가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ㅇㅇ도의 세무지도 점검결과 지적을 받고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1,373,700원(가산세 41,895,610원 포함)을 1995. 6. 9.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6. 9.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취득세 251,373,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처분청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납부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동 납세고지서의 납기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의 변동이 없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당초 결정하였던 법률해석을 바꾸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지방세법」제65조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취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한 후 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8. 5. 2. 건축자재제조판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3. 28. ㅇㅇ도 ㅇㅇ시 ㅇ동 551 소재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을 흡수 합병하면서 주식회사 ㅇㅇ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해 5. 31.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에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같은 해 9. 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900,570원을 납부고지하였다가 ㅇㅇ도의 세무지도 점검결과 지적을 받고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5. 6. 9.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동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 규정에 어긋나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다시 정당하게 납부고지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지방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의 중과세 처분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을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이 건 취득세의 중과세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 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65조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