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12. 29.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택지개발지구 146브럭 3놋트 대지 1,00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유치원 용지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다가 이 건 토지 사용가능일인 1993. 3. 31.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198,118,800원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61,240원(가산세포함)을 1995. 8.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8.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35,66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심사청구일인 1995. 8. 25. 현재까지도 ㅇㅇ시 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취득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1994. 11. 18. 이 건 토지의 학교시설용지를 종교시설용지로 변경 승인받아 1995. 5. 18. 인근 단독주택용지 내 토지 2필지 520.9㎡를 추가로 매입하여 ㅇㅇ교 ㅇㅇ교회 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소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이 언제인 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교회운영 및 전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1938. 5. 24. 설립된 종교재단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의 유치원용지인 이건 토지를 1990. 10. 29. ㅇㅇ시장과 매매대금 198,118,8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9. 잔금 79,239,400원을 납부하였고 1991. 2. 10.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994. 4. 22. 학교시설용지인 이 건 토지를 종교시설용지와 겸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신청하여 같은 해 11. 18. 종교시설용지로 변경승인을 받아 ㅇㅇ교 ㅇㅇ교회 건축을 설계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사용가능일인 1993. 3. 31.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1995. 8. 18.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비록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물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건축가능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0. 12. 29. 이 건 토지를 유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1995. 8. 25. 현재까지도 ㅇㅇ시 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및 토지대금 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ㅇㅇ시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는 1990. 5. 21.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한 후 1992. 12. 28. 지적확정 측량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속하여 있는 택지개발사업 2공구 2차 공사는 1993. 1. 30. 준공되어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ㅇㅇ시ㅇㅇ지구택지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1990. 4. 30. 조례 1498호) 제23조 및 ㅇㅇ지구체비지매매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 5. 21.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1992. 12. 28. 지적확정 측량일 이후에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음에도[이는 청구인 산하 사회복지법인 ㅇㅇ보육원(원장 ㅇㅇㅇ)이 같은 사업지구 2공구 131브럭 3·8놋트 지상에 1992. 12. 17. 보육시설(노유자) 건축허가(연면적 2,455.4㎡, 지하 1층 지상 5층)를 받아 같은 해 12. 28.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1993. 12. 30.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됨] 청구인은 위 기간 중에 유치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편 처분청은 ㅇㅇ신도심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법인에 1994. 2. 1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해당 여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사용가능시점은 택지개발사업준공일이 아니고 그 이전인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시점으로서 ㅇㅇ신도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의 사용가능시점은 지구 내 가로가 모두 포장되어 건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1993. 3. 31.이므로 1994. 3. 31.까지 건축공사가 착공되어야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안내공문을 접수하고도 1년 6월이 지난 1995. 8. 16. 취득세 부과고지일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치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유치원(학교시설) 용지인 이 건 토지를 종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승인을 받아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ㅇㅇ교 교회건축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2. 29. 이 건 토지를 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치원 건축용으로 분양받아 이를 당초 목적대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ㅇㅇ교 교회건물로 용도 변경하여 공사착공도 하지 아니한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