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1. 2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199-1 토지 44,307.8㎡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2,153.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 9. 27. 등기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88,757,840원, 등록세 및 교육세 335,045,340원 합계 523,803,180원을 1994. 12. 24.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2. 2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23,80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13 외 2필지 임야 등 18,494㎡(이하 "ㅇㅇ동 토지"라 한다)를 1991. 9. 7. 사업인정고시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구 외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매도하고1992. 6. 30.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같은 해 11. 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으로서 그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등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4. 1. 16.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ㅇㅇ건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1993. 8. 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법인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ㅇㅇ동 토지가 1990. 3. 27. 건설부고시 제138호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991. 9. 7. 사업인정고시되어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서울특별시장에게 1991. 12. 21. 협의 매도하여 그 대금을 1991. 12. 30.에 2,569,473,000원, 1992. 6. 30.에 5,295,437,00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이 건 토지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0. 12. 7. 택지공급자인 ㅇㅇ시와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 1991. 12. 30. 용지매매계약으로 변경한 다음 1992. 11. 20.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취득가액 : 10,002,485,850원)하여 같은 해 12. 21. 취득세 198,548,4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달 31.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근거로 기납부한 취득세 중 종전 토지인 위 ㅇㅇ동 토지의 매매대금 7,864,910,000원에 상당하는 대체토지 취득세분 157,298,200원을 감액 환불받고, 등록세 부분은 1993. 9. 25. 「지방세법」제12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등기에 대한 등록세 비과세확인서를 발급받아 비과세 처리되었다가 세무비리관련 감사원 특별감사(1994. 11. 28. ∼ 1994. 12. 20.)시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인 1991. 9. 7. 이전에 이 건 토지를 매매계약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523,803,180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되어 1994. 12. 24.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며, 그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띄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시로써 수용대상인 토지의 세목까지 확정되어 차후 당해 부동산이 수용 내지 매수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는 토지 등이 수용 내지 매수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비록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미리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대체할 부동산을 계약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1991. 9. 7.) 이후인 1991. 12. 20.에 매매계약(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토건주식회사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0. 12. 7. ㅇㅇ시(ㅇㅇ시는 이 건 토지가 포함된 ㅇㅇㅇㅇ(2)지구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90. 10. 27.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1990.11. 6. 건설부장관에게 ㅇㅇ2지구택지개발사업 선수금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1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 승인을 얻었음)와 "ㅇㅇ시 ㅇㅇ2지구 5블록 42,773㎡를13,081,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다만, 후에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대금을 조정한다"라는 매매계약(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위 계약금액의 70%인 9,156,700,000원을, 1991. 3. 18.에 2,616,200,000원을 ㅇㅇ시에 지급한 사실 및 동 계약이 해제됨이 없이 단서 규정에 의하여 1991. 12. 30.에 면적 43,921㎡, 대금 19,830,331,500원으로 조정(용지매매계약)되고, 1993. 9. 25.에 최종적으로 면적 44,307.8㎡, 대금 20,004,971,700원으로 재조정(나머지 대금은 1992. 1. 30. 에 4,091,365,200원을, 같은 해 11. 20.에 3,966,066,300원을, 1993. 9. 27.에 174,640,2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그 중 청구인의 지분(½)이 "이 건 토지"이다)된 사실, 등기부상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1990. 12. 7." 일자로 되어 있는 사실, 건설부장관의 택지공급승인에 갈음하는 선수금 승인을 얻은 후에 택지분양계약인 이 건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건 토지의 계약은 "1990. 12. 7.자 택지공급협약"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