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4. 6.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486-5 대지 34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1,599.4㎡를 청구 외 ㅇㅇㅇ 등 8명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후 3년 간 평균임대수입금액이 이 건 토지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20,601,480원(가산세 20,100,235원 포함)을 1995. 9.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9.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20,601,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토지가액을 산정하여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무상증여시 감정한 감정가격을 토지가액으로 산정하여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수입금액과 비교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을 장부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임대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1992. 4. 6.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 외 ㅇㅇㅇ 외 8명으로부터 이 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설립시 무상으로 증여받아 1992. 6. 10.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 1,002,950,937원을 취득가액(토지가액 773,086,500원, 건물가액 229,864,437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20,059,01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의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간(1992∼1994년) 연평균임대수입금액 94,560,032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장부가액 3,874,080,000원의 100분의 3(116,222,400원)에 미달하는 100분의 2.44에 지나지 아니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773,086,5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601,480원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 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호에서는 토지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제46조의4 제3호에서 토지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만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수입금액과 비교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가액산정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의상 취득자의 신고에 의존할 뿐 이 건 토지 취득시 비록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 25. ㅇㅇ광역시에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 신청시에 이 건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가액을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여 같은 해 4. 6. 설립 인가받았고,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장부상 계상한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5항, 구 지방세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7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