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6. 12.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564-25 외 2필지 2,781.5㎡ 위에 지하 3층 지상 14층 연면적 16,156.42㎡ 규모의 관광호텔(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일부에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동 564-19 대 248.6㎡(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라는 사유 등으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551,590원(가산세 포함), 등록세 등 4,572,220원(방위세, 가산세 포함)을 1994. 8. 16.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8.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48,551,590원(가산세 8,093,540원 포함), 등록세 등 4,572,220원(교육세 4,390원, 방위세 630,050원, 가산세 865,54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호텔 중 지상 5층에서 지상 13층까지의 호텔객실복도와 비상계단 1,488.24㎡는 호텔객실 전용이고 지상 2층 후론트로비 333.91㎡는 건물구조상 고급오락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님에도 위 시설계 1,822.15㎡를 고급오락장의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호텔의 객실복도, 비상계단 및 후론트 로비 계 1,822.15㎡를 고급오락장의 공용시설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호텔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5. 20.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이 건 호텔 중 지하 2층에 룸살롱(업소명 : ㅇㅇㅇ) 471.43㎡를, 지하 1층에 나이트클럽(업소명 : ㅇㅇㅇ) 1,296.26㎡를, 지상 4층에 특수목욕장인 사우나탕과 그 부대시설 949.85㎡ 등 계 2,717.54㎡의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지상 5층에서 지상 13층까지의 객실복도·비상계단 및 후론트 로비 계 1,822.15㎡를 포함하여 전기실·기계실·주차장 등 계 5,860.96㎡를 위 고급오락장이 이 건 호텔에 설치된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면적으로 보아 이를 각 전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1,547.03㎡( = 5,860.96㎡ × 2,717.54㎡ ÷ (16,156.42㎡ - 5,860.96㎡))와 위 고급오락장의 전용면적 2,717.54㎡를 합한 4,264.57㎡를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삼아 그 취득원가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이 건 토지의 등기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비율 26.4%( = 4,264.57㎡ ÷ 16,156.42㎡ × 100)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551,590원(가산세 8,093,540원 포함), 등록세 등(방위세가산세 포함) 4,572,220원을 1994. 8. 16.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제1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는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 중 무도 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와 룸살롱 영업장소 등이 해당되는바,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공무원의 실무지침서로 작성 배포한 재산세 과세지침 중 고급오락장에 관한 지침에서 "고급오락장이 복합건물에 설치되어 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이 다른 시설과 공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고급오락장의 공용시설로 보아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상 5층에서 지상 13층까지의 객실복도·비상계단은 각 층의 객실이용객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이 건 고급오락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지상 2층에 설치된 후론트 로비는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는 등으로 이 건 고급오락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광호텔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급오락장의 사실상의 이용자는 호텔객실이용과 관계 없는 일반인은 물론 관광호텔 각층의 투숙자·객실이용자이고 또한 호텔객실 이용객은 관광호텔 내의 모든 시설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 1개 동의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객실복도·계단·후론트 로비 등의 시설은 관광호텔 중 일부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의 이용객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호텔의 객실복도·비상계단 및 후론트 로비를 고급오락장의 공용시설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징수 결정 또는 납부고지한 처분의 경정을 요하는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제1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