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 11.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437-1 토지 16,518.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던중 1994. 3. 3.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238,440,740원(가산세 39,740,120원 포함)을 1995. 3. 9.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3. 9.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38,44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1. 7. 11. 공장을 착공하였으나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1994. 3. 3. 부득이 매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던중 업종변경을 위하여 매각한 것이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7. 6. 24. ㅇㅇ전자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93. 6. 1. ㅇㅇ전자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0 소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0. 7. 11. 한국ㅇㅇ개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취득가액 1,513,662,000원)을 체결하고 1991. 1. 11.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11.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으로부터 발생한 결손의 누적에 따른 자금압박 등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제조업종을 인공위성수신기용 튜너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 토지와 건설 중인 구축물을 1993. 12. 22.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보일러(대표이사 ㅇㅇㅇ)와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 1,982,256,000원을 포함한 2,593,062,4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 12. 29.부터 1994. 3. 25. 까지 사이에 그 매각대금으로 ㅇㅇ은행 ㅇㅇ동 지점 외 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무역어음대출금 및 할인어음대출금 계 2,654,143,000원을 상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채무상환을 위한 매각은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995. 3. 9.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소정의 유예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무제표상 손익상황은 1987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세무 조정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2,400,000원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매 사업연도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1989 사업연도까지 결손금누계가 1,341,536,000원에 함에도 1990. 7. 11. 한국ㅇㅇ개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 사업연도에도 1,037,163,000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1990 사업연도까지의 결손금 누계가 자본금3,000,000,000원을 거의 잠식한 2,378,799,000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1991. 7. 11. 동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더욱이 공장을 착공하기 이전인 1991. 4. 30. 및 공장을 신축 중인 1992. 3. 31. 인공위성수신기용 튜너제조업체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951-2 소재 ㅇㅇ전자와 같은 도 ㅇㅇ시 ㅇㅇ구 dehd 94소재 ㅇㅇ전자를 청구 외 ㅇㅇㅇ(개인사업체인 ㅇㅇ전자 및 ㅇㅇ전자 대표)로부터 각각 153,265,000원과 163,037,000원에 포괄 양수하여 사업을 확장한 후인 1994. 3. 3.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업종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