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1. 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87 일원에 지역난방설비 추가공사를 준공하고 별지목록 기재의 분배관로 열공급시설(이하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이라 한다)비 500,817,7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10,016,350원, 농어촌특별세 1,001,630원 계 11,017,980원을 1994. 12. 3. 자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2. 3. 자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11,017,980원은 오납금이므로 환부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취득세는 지방세법령에 열거된 것만이 과세대상이며,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은 물이나 액체 등을 외부에서 공급받거나 외부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이용하여 열발생설비에서 발생된 열을 열수용설비까지 전달하는 시설로서 지방세법상 열거된 급배수시설·수조·송유관 등 어떠한 과세대상에도 속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으로 잘못 알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대로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11. 1.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11. 3. 서울특별시 ㅇㅇ지구(ㅇㅇ구, ㅇㅇ구 및 ㅇㅇ구 일원)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지역난방설비 추가공사(공사비 549,588,865원 - 부가가치세 32,795,455원 포함)를 준공하였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지역난방공급시설은 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의 열병합발전설비와 청구인의 지역난방설비 중 열전용보일러 등 열생산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증기(온도 350˚ 상당)를 열교환기를 통하여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 내의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가열시키면, 가열된 지역난방수(도체온도 : 120℃ 상당)가 지역난방펌프동건물 내의 순환펌프에 의하여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의 일부인 옥외배관(지하에 매설된 2개의 열배관 중 공급관)으로 아파트 등 수용가기계실에 설치된 열교환기까지 보내져(일부 잉여열은 청구인의 보조열원시설인 축열조에 보내 저장됨), 수용가의 열교환기를 통하여 수용가의 냉수를 온수나 급탕수로 변화시킨 다음, 도체온도가(65℃ 상당으로) 낮아진 그 지역난방수는 옥외배관(지하에 매설된 2개의 열배관 중 회수관)을 통하여 열원시설(청구 외 한국ㅇㅇ공사의 열병합발전설비 및 청구인의 열전용 보일러 등 열생산설비)로 회수되며, 이렇게 회수된 지역 난방수는 열원시설에 의하여 열교환기를 통하여 다시 가열(온도 350℃ 상당)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1994. 12. 3. 위 공사비 549,588,865원에서 포장공사비 48,771,126원을 공제한 500,817,73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11,017,98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에서는 같은 날 이를 그대로 징수 결정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104조 제1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의 하나인 부동산은 토지·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건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은 당해 건물(주택은 제외)에 부속 또는 부착된 설비로서 승강기,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 또는 욕탕용보일러, 일정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주유시설, 교환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기타의 설비 등을 열거하고 있고, 구축물로서는 수조, 송유관, 급배수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이른바 부합물이나 종물 등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될 열을 공급 및 회수배관 내의 도체를 통하여 수용가에게 순환적으로 공급하는 열생산시설 및 이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은 생산설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지방세법」제104조 소정의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의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은 열생산 및 공급설비와 더불어 지역난방시설을 구성하면서 그 배관 내에 있는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외부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열생산설비의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열을 수용가의 열교환기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수용가의 냉수를 온수 및 급탕수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열생산·공급설비를 구성하는 부속 또는 부착시설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열공급배관시설을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104조 제1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