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3. 1. 26.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54번지 ㅇㅇㅇㅇㅇ아파트 102동 901호 외 48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120조 소정의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기간(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6,507,480원을 1995. 1.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5. 1.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가산세 6,50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 외 서울ㅇㅇ본부·ㅇㅇ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동 조합명의로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하기 위하여 사용검사일(1993. 1. 26.)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잔금 지급일(1993. 2. 15. ～ 1993. 3. 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으며 동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자진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사후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 외 서울ㅇㅇ본부·ㅇㅇ연합주택조합명의로 1990. 12. 20. ㅇㅇ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완료한 다음 1993. 1. 26. 사용검사를 받고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이 같은 해 3. 17.부터 같은 해 4. 8.까지 사이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1993. 4. 20. 청구인들 각각의 명의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사용검사일로 보아 청구인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기한(1993. 2. 25.)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995. 1. 16. 취득세 가산세 6,507,48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원시 취득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일"(1993. 12. 31. "사용검사일"로 개정)을 취득일로 보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 신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물은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 외 서울ㅇㅇ본부·ㅇㅇ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동 주택조합명의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주택조합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조합원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는 건축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 취득한 것이 명백하고 원시 취득한 경우는 사용검사일이 취득일임이 지방세법상 또한 명백하며,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ㅇㅇㅇ, ㅇㅇㅇ 등은 1993. 1. 26. 이 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2월 초순부터 같은 해 2. 23.까지 3회에 걸쳐 이 건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고지서 교부담당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국 ㅇㅇ1과 지방행정서기보 ㅇㅇㅇ을 방문하여 이 건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원시 취득하여 조합원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할 계획이니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 사용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고지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ㅇㅇㅇ이 주택조합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으면 반드시 주택조합이 원시 취득하여 주택조합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조합원 명의로 다시 이전등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고지서 교부를 거부하였다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기한인 같은 해 2. 25.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3월 중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고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동 고지서에 기재된 자진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가산세 6,507,480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