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7 외 58필지 건물 27,966.73㎡ 및 토지 3,304.9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잔금 지급일인 1995. 4. 7.을 기준으로 같은 해 5. 8.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한 날인 1994. 6. 14.을 취득일로 보아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가산세 1,182,084,080원을 1995. 7. 27.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7.27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가산세 1,182,08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제1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잔급지급일이 아닌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상승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부동산 사용일인지 또는 잔금지급일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가산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신영카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67 외 58필지상의 ㅇㅇ구역 제18지구 재개발사업지에 신축 중인 지상 15층, 지하 5층인 연면적 69,115.49㎡(준공 후 확장면적 : 69,290.02㎡)의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11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포함한 연면적 27,969.08㎡(준공 후 확정면적 : 27,966.73㎡)와 그 부속토지 3,304.99㎡ 사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6. 3. 매매대금 55,24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6,572,3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2. 12. 3.부터 1994. 6. 15.까지 4회에 걸쳐 중도금 30,382,550,000원을 지급한 후,

1994. 7. 1.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사용하면서 같은 해 7. 4. 및 8. 20. 이 건 부동산 중 건물 1층 일부 887.57㎡와 건물 11층 일부 1,652.90㎡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은행 외 1개 업체에게 임대하였고, 1995. 4. 7. 이 건 부동산의 잔금 8,286,15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8.(5월 7일은 일요일)에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회계법인의 취득세 관련 세무질의 문서상 이 건 부동산 인수일로 표기된 1994. 6. 14.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이 이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취득세 가산세 1,182,084,080원을 1995. 7. 27.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해 취득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이 입증되어 잔금을 사실상 지급하였으며 그 잔금 지급일이 부동산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며,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가 신축 중인 건축물은 1994. 5. 31.에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15. 위 주식회사 ㅇㅇ에게 제4차 중도금 5,524,1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7.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사용하면서 같은 해 7. 4. 및 8. 20. 이 건 부동산 중 건물 2,540.47㎡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은행 등에 임대하였고

1995. 4. 7.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에게 이 건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8.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5. 8.(5월 7일은 일요일) 취득세 등 7,197,252,9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한편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ㅇ와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3조 (2) 다·라목에서 "4차 중도금을 제4조에서 정한 명도기일(1994. 3. 31.)에 지급하고,

잔금은 "갑"이 공사 및 준공을 완료하고 준공검사증을 교부받아 토지·건물에 대한 분양처분절차를 완료한 후 토지·건물매매 면적을 확정 상호 정산에 의거 토지·건물의 지분 및 구분소유권 이전서류교부시 수수하기로 하였고, 위 계약서 제9조에서 명도기일을 6월 이상 지체한 경우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제16조 (6)에 "을"은 목적물 명도전(1994. 3. 31.)이라도 "갑"의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성공작물, 미완성 부분을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가 1993. 6. 12.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아 1995. 2. 23. 재개발사업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해 2. 24.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처분하여 고시하였으므로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1986. 6. 9. 대법원규칙 제933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나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1995. 4. 7.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ㅇㅇ는 위 매매계약서 제3조 (2)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의 증감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은 이 날에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회계법인의 취득세 관련 세무질의 문서상에 이 건 부동산의 인수일이 1994. 6. 14.로 표기되었다는 사유로 이 날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비록 청구인이 잔금 지급일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아 1994. 7. 1.부터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산원장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1995. 4. 7.일로 입증되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 아니하고 사용명도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법 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