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2. 14.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395-3 대지 86㎡와 지상건축물 339.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5. 4. 28.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 제1항 및 제1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251,660원(가산세 1,375,270원 포함), 등록세 10,314,600원 및 교육세 2,062,920원 계 20,629,180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32,198,750원(가산세 5,366,460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4. 2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52,827,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1993. 12. 14. 청구인은 농산물외상 판매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중매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전 소유자(위 ㅇㅇㅇ)가 이 건 부동산의 명도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점유하여 전 소유자의 자진명도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1995. 6. 1. 이 건 부동산을 강제명도받았고, 또한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일부가 연접한 타인소유 토지를 점유하는 등 물권의 하자로 원매자가 없어 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2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이 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28조의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둘째, 이 건 부동산 중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2. 6. 2.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서 1991. 6. 25. 청구인이 경영하는 농산물집하장의 중매인으로 청구인과 거래약정을 체결한 청구 외 ㅇㅇㅇ이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외상판매대금 담보용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을 설정한 후 1991. 7. 16.부터 같은 해 11. 11. 까지 사이에 농민이 출하한 마늘을 경락받고 그 대금 중 114,085,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 외 ㅇㅇ농업협동조합이 채권행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3. 8. 19.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동 경매에 참가하여 1993. 11. 1. 343,820,000원(토지분 206,402,240원, 건물분 137,417,760원)에 경락받아 1993. 12. 14. 동 경매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 20. 이 건 부동산(건물일부가 연접 토지를 점유함)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고(처분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및 제1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함),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1994. 3. 24. 및 같은 해 4. 29. 청구인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994. 12. 9.자 ㅇㅇ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응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으며, 한편 1994. 3. 26.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이에 불응하여 1994. 5. 2.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이 건 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같은 해 7. 8. 동 법원으로부터 전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명도를 계속 요구하다가 1995. 6. 1.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았으며(청구인은 1994. 12. 27. 이 건 부동산중 건물 일부가 점유하고 있는 연접한 토지인 ㅇㅇ리 353-5 대지 79㎡ 중 16㎡를 경락취득함), 1995. 3. 24. 및 같은 해 6. 23.자 ㅇㅇ신문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를 한 결과 1995. 7. 3.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5. 4. 28. 당초 과세면제하였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20,629,180원을 추징(일반과세)함과 동시에 이 건 부동산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32,198,750원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28조의2 제1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설립된 농업협동조합(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그 고유의 업무인 조합원에 대한 구매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법 조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대상법인인 단위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우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위 법조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거나 당초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위 과세면제 대상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이상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보전하려고 계속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2. 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 7. 3.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타에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후 같은 법 조항 단서 소정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자 당초 면제한 취득세(본세) 6,876,390원(토지분 4,128,040원, 건물분 2,748,350원)을 추징하면서 가산세 1,375,270원(토지분 825,600원, 건물분 549,670원)을 가산하였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면제하였던 취득세 추징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개별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취득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구 지방세법 제120조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취득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뿐 구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과세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요건이 충족되어 이를 추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에게 당초 면제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를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매각을 촉진시켜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금융기관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소정기간 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93. 12. 14. 경락대금 343,820,000원을 납부하고 채권액과 상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명도요구, 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절차를 통하여 장기간 계속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1994. 3. 24. 같은 해 4. 29. 및 같은 해 12. 9. 3회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게시공고 및 신문공고를 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이 건 부동산 계속 점유 및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이 연접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물권의 하자로 응찰자가 없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못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1994. 12. 27.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연접토지(공유지분)를 취득하고 1995. 6. 1.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전 소유자로 부터 명도받는 등 물권의 하자를 치유하고 1995. 7. 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청구인이 하여야 할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면제된 (일반과세분) 취득세 6,876,390원과 등록세 10,314,600원 및 교육세 2,062,920원 계19,253,910원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1995. 4. 28.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32,198,750원(가산세 5,366,460원 포함)을 중과세한 처분과 위 면제된 일반 과세분 취득세 추징시 가산세 1,375,270원을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