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0. 16. 사옥부지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dehd 292-41 외 1필지 대지 1,08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5,741,180원(가산세 40,956,860원 포함)을 1994. 12. 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2. 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45,741,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옥신축을 위한 건축설계용역을 체결하는 등 일련의 공사준비단계를 거쳐 공사착공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1994. 12. 31. 현재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100분의 8.7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보험업법시행령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총자산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업무용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10. 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4. 5. 31.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ㅇㅇㅇ)와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련의 공사준비단계를 거쳐 1994. 8. 10. 및 같은 해 1994. 10. 28. 전 토지 소유자 3명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를 받아 같은 해 11. 17. 이 건 건축물의 설계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 9. 공사 착공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1994. 12. 8.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3. 10. 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련의 공사준비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전 토지 소유자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 지연으로 부득이 1994. 12. 9. 공사착공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 금지나 제한 때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전 토지 소유자 3명(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명의로 1991. 1. 18.에 이미 건축허가 되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4호 전문개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서에 첨부할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가 필요한 것임에도,

건축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전 토지소유자(구 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하여 분명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결과 이 건 토지매매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지연됨으로써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를 들어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 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2호에서 "관계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0. 6. 29. 위 12호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4항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4. 12. 31. 현재 보험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총자산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100분의 8.7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993. 10. 16.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