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10. 7.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90-4 토지 12,82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4년 10월이 지난 1993. 8. 30. 매각한 데 대하여 동 토지가 비록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3에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9,452,120원(가산세 포함)을 1994. 8. 12.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8.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319,452,1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바, 이는 기업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이고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316-48에서 각종 악기류 및 악기부품의 제조, 가공,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8. 10. 7. 이 건 토지를 2,047,770,000원에 매입하여 악기제조용 목공기계 공장의 부지(N.C공장)로 사용하다가 1993. 8. 30.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주택에게 7,760,000,000원에 공동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 8. 12.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의 3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 및 1988년도 재무구조가 안정되어 순이익이 34억 내지 44억 상당 이르고 있는 법인으로 1988. 10. 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4년 6월여 동안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90. 2월부터 1991. 7월 까지 ㅇㅇ산업주식회사 등 9개 관계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계열화를 추진하고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노사분규와 원목가격인상 및 외주가공비용의 증가 등 매출원가율이 상승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소요가 발생하면서 재무구조가 점진적으로 저하되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상손실이 발생하자 거래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보유부동산의 매각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1993. 5. 1.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주택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같은 해 5. 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ㅇㅇ은행 ㅇㅇ지점 등 3개 은행의 당좌차월 및 차입금을 상환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매각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제112조3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