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8. 24. 개업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82-1 소재 ㅇㅇ지점을 1993. 6. 2. 같은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468-2, 3, 4 대지 2,102.8㎡ 및 그 지상건물 1,148.8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1995. 2. 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31,488,000원(가산세 55,248,000원 포함) 및 교육세 60,772,800원(가산세 5,524,800원 포함) 계 392,260,800원을 1995. 3.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3.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392,260,800원의 부과처분 중 294,587,861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1980. 10. 1. 본점 내에 신설한 육가공 제품에 관한 특판과(이하 "이 건 특판과"라 한다, 특수거래처에 대한 납품만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서)를 1981. 3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6가 6-1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였고, 1992. 1월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3. 5월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382-1 소재 ㅇㅇ지점과 함께 이 건 부동산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특판과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이 신설(1984. 5. 12.)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지점으로서 지점설치일(1981. 3월)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특판과의 사용부분(75.1%)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특판과가 설치된 지 5년이 경과된 지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특판과를 운영한 경위, 이 건 부동산을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8. 4. 12. 유제품·식육제품·어육연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특판과는 1982. 4. 1.부터 1991. 12. 31.까지(198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199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까지)의 매출액을 1980. 9. 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6가 6-1 소재 청구인의 ㅇㅇ동 영업소의 매출액으로 다른 부서(판매 1과, 판매 2과 등)의 매출액과 합쳐 신고하였고, 이 건 특판과는 1985. 4. 1.(1985.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부터 특판 1과 및 특판 2과로 분리되었다가 1989. 4. 1.(198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는 특판 1과, 특판 2과 및 특판 3과로 분리되었으며, 이 건 특판과 중 특판 3과의 매출액은 1992. 4. 1(1992.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분) 이후에도 위 ㅇㅇ동 영업소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반면 1992. 4. 1.부터 1993. 3. 31.(199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199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까지의 이 건 특판과 중 특판 1과 및 특판 2과의 매출액은 1992. 1. 8. ㅇㅇ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85 소재 ㅇㅇ동 지점(1992년도 청구인의 결산보고서에서는 특판지점으로 기재됨)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3. 3. 13. 청구 외 ㅇㅇㅇ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계약기간 : 1993. 5. 15. ～ 1996. 5. 14.)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382-1 소재 ㅇㅇ지점(개업일 : 1991. 8. 24., 1992년도 결산보고서상 ㅇㅇ지점)과 이 건 특판과 중 특판 1과 및 특판 2과로 구성된 ㅇㅇㅇ지점 (개업일 : 1992. 1. 8.) 등 2개 지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통합하고 같은 해 6. 2. 사업장관할 ㅇㅇㅇ세무서에 ㅇㅇ지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1993. 4. 1.부터 1995. 6. 30.까지의 이 건 특판과 중 특판 1과 및 특판 2과(종전의 ㅇㅇㅇ 지점)의 매출액을 ㅇㅇ지점의 매출액으로 ㅇㅇ지점의 매출액과 함께 신고하였으며, 1994. 12. 16. 이 건 부동산을 경락(경락대금 2,302,000,000원) 받아 1995. 2. 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69,060,000원 및 교육세 13,812,000원 계 82,872,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등기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5. 3. 16.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하며, 이때 "지점 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점 등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이 없었던 1984. 5. 12. 이전에 있어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은 등기부상의 지점설치 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부서와 함께 한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개 부서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본점 내에 있던 이 건 사업부가 1981. 3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6가 6-1로 이전한 이래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할 때까지 사업을 계속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중 그 설치일(1981. 3월)로부터 5년이 경과된 지점에 해당되는 이 건 사업부의 사용부분(75.1%)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특판과는 1982년경부터 본사에서 분리되어 1980. 9. 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ㅇㅇ동 영업소의 한 부서로서 판매과 등과 함께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을 구성하고 대외활동을 한 점, 1989. 7월경부터 이 건 특판과가 특판 1, 2, 3과로 분리된 후 1992. 1. 8. 이 건 특판과 중 특판 1과 및 특판 2과만이 위 ㅇㅇ동 영업소로부터 독립하여(특판 3과는 판매과 등과 함께 위 ㅇㅇ동 영업소에 그대로 남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85 소재 ㅇㅇ동 지점을 구성하고 ㅇㅇ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점, 1981년도부터 1991년도까지의 청구인의 결산보고서상 이 건 특판과 와 관련된 지점이 설치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가 1992년도 결산보고서에 비로소 육가공 관련 특판지점이 ㅇㅇ구 ㅇㅇ동 685에 설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특판과를 지방세법 소정의 지점으로 설치, 운영한 시점은 위 ㅇㅇ동 영업소의 한 부서로서 있던 시점이 아니라 위 ㅇㅇ동 지점으로 독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인 1992. 1. 8. 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ㅇㅇ동 지점이 이전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등기일 : 1995. 2. 20.)는 그 지점 설치일(1992. 1. 8.)로부터 5년 이내에 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