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2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149 임야 228,492㎡를 토석채취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중 178,4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1,197,760원(가산세 6,866,290원 포함)을 1994. 12. 14.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2. 1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41,197,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토석채취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바, 토석채취는 통상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허가를 받아 순차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고 이 건 토지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청구인은 1960. 12. 24. 아스콘 쇄석골재 생산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 12. 28. 토석채취 목적으로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149 임야 228,492㎡를 취득하여 이 중 50,054㎡는 1990. 6. 5.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나지 178,438㎡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 10. 17. 현재까지 토석채취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 12. 14.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 등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거나 법인의 고유업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토석채취는 순차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고 이 건 토지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관계법령이나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 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