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6. 1.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ㅇ 2리 466-1 외 4필지 10,959㎡(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588,890원, 도시계획세 641,420원, 교육세 717,770원 계 4,948,080원을 1994. 12. 2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12. 20.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4,948,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ㅇㅇㅇ 내에 1989. 11. 6. ㅇㅇ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가 1986.10.28 보건사회부공고 제86-60호로 "병원설립법인에 대하여는 개원 이후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한다"라고 명시하였고 1986. 11. 3. ㅇㅇㅇ에서도 시·군에 같은 취지로 지방세감면조례를 정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어기고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종합토지세 과세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ㅇㅇ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보건사회부장관이 1986. 10. 28. 의료취약지 병원 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법인의 경우 개원 이후 5년 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개인의 경우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만 비과세)함으로써 병원이 없는 군단위 농·어촌지 역에 병원설립·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였고, ㅇㅇ도지사도 같은 해 11. 3.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대책시달" 공문으로 해당지역 군수는 병원부지 매입 및 건축 등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986. 12. 10. 내무부장관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제정승인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1977. 7. 1.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87. 7. 15.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ㅇㅇ군 지역의 민간병원건립추진자로 선정된 후 1989. 11. 6. 이 건 토지에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ㅇㅇ병원을 설립하여 이 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4. 6. 1.)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처리하였으나 그밖의 지방세에 대하여는 당원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12. 20.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4,948,08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조세법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을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세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네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은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체의 특성과 공익상필요 등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일부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ㅇㅇ도에서 1986. 2. 10. "의료취약지구 내 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군내에서 병원설립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군세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와 그 종세인 교육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합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한편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고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부장관이 국세인 법인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비과세 범위에 국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의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과세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과세권자인 처분청과 감독관청인 ㅇㅇ도지사, 내무부장관이 이들 세금의 비과세를 공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