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0. 25.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121 대지 1,9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26,2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4. 8. 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8. 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26,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판매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건설 및 공급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지계정에 계상하였으며, 설사 이 건 토지가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라 할지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 및 공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한 이상 주택건설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세 부과처분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빌딩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청구 외 ㅇㅇㅇ이 1991. 7. 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ㅇㅇㅇㅇ빌라를 신축할 목적으로 연립주택건축허가(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227.43㎡)를 받아 같은 해 10. 7. 착공신고(공사시공자 ; 청구인)만 하고,

터파기공사 등 실제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1991. 10. 8. 위 ㅇㅇㅇ빌딩 신축공사비(2,130,050,000원)의 대가로서 이 건 토지를 대물변제(토지매매대금 1,450,000,000원)하자 같은 해 10. 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11. 14.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를 당초 청구 외 ㅇㅇㅇ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만 한 후 이 건 토지 취득일(1991. 10. 25.)로부터 4년이 경과한 1995. 10. 25. 현재까지 이 건 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터파기 공사 등의 착공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4. 8. 6.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되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각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위 시행령 조항 제5호 소정의 유예기간(2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위 시행령 조항 제5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을 위한 터파기공사 등 실질적인 공사착공을 하는 등 주택건설 및 공급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토지를 위 시행령 조항 제10호 소정의 주택 건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용지계정에 계상하였고, 설사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라 할지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급받은 ㅇㅇㅇ빌딩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의 도급인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이 건 토지를 양수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소정의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1. 10. 25. 이 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후 위 시행령 조항 제5호 소정의 유예기간(2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한 1995. 10. 25.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뿐 주택건설 및 공급을 위한 터파기 공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당초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4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