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2. 28.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 74브럭 14롯트 대지 23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한국ㅇㅇ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2. 28. 잔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143,770원, 도시계획세 41,080원, 교육세 28,750원 계 213,600원을 1994. 12. 15.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2.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21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토지는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현재 실제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택지개발계획 도면상의 가상의 토지일 뿐이었으므로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 지적법에 의한 토지가 아니었고 1994. 11. 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취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토지이므로 매도할 수도 없었고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에서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의 1994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 외 한국ㅇㅇ개발공사에서는 1989. 11. 28.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이 건 토지가 포함된 ㅇㅇ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었는바, 청구인은 1991. 12. 28. 청구 외 한국ㅇㅇ개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2. 28. 잔금을 지급하였고 1993. 9. 25. 동 택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며 1994. 11. 8.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4. 6. 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1994. 12. 15. 종합토지세 등 계 213,60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지적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등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등의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소유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은 첫째, 이 건 토지는 1994. 6. 1. 현재 택지개발계획도면상의 가상의 토지이었으므로 지적법에 의한 토지가 아니었고,

  둘째, 1994. 6. 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매도할 수 없었고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취득을 인정받지도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이 건 토지면적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 외 ㅇㅇ개발공사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2동 202 임야 1,570㎡를 1990.10.31, ㅇㅇ 동 201-1 임야 664㎡를 1991. 8. 24. 택지조성 목적으로 각각 취득한 후 동 임야를 이 건 토지인 ㅇㅇ지구 74블럭 14롯트 등으로 가분할하여 택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청구인 등에게 매각하였고 1994. 6. 1. 현재 택지조성공사는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계획도면상의 가상의 토지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토지의 측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지적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지적법에 의한 토지가 아니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면, 1991. 12. 28. 이 건 토지매매계약시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단독주택 건설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1992. 2. 28. 이 건 토지대금의 잔금을 완불하였으므로 1993. 9. 25. 동 택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4. 6. 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다 할 것이며, 소득세법상의 취득을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건 토지 면적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감소된 면적에 대한 1994년도 종합토지세 등은 1995. 4. 10.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환부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논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