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6. 5.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96 토지 13,22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 5. 12.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1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4 제1항 제9호 및 제12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건축물 중 일부건물 및 토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자 이를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감면 배제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94,973,620원, 등록세 10,083,410원 및 교육세 2,016,680원 합계 107,073,710원(가산세 15,828,930원 포함)을 1995. 1. 2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 2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107,07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4 제2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청구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건축물 중 일부건물 및 토지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992. 6. 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 5. 12.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100분의 50을 감면받았으나 청구인이 건물연면적 15,052.12㎡ 중 1,252.529㎡를 비조합원에게 분양하자 이를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는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등록세 및 교육세는 같은 법 제128조의3 단서 및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을 추징 결정하여 취득세 등 합계 107,073,710원을 1995. 1. 25.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절차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상가건물은 1991. 6. 3. 제14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 협동사업의 일환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 5. 12.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제110조의4 제1항 및 제128조의3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라 함은 특수법인의 경우 그 설립근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대한 필수적 업무 등을 말하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 함은 법인설립시 등기한 목적사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이를 등기한 경우의 변경된 목적사업을 말하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라 함은 개별법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하는 데 여기에서 허가·인가 등이라 함은 그 내용이 허가 또는 인가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건축물 중 일부를 공구상가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비조합원에게 건축물 중 일부건물 및 토지를 매각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신축건물을 분양한 것이고 이는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에 부합됨과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조합의 사업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분양한 공구상가 건물은 지하 1층으로 사무실, 창고, 공구상가, 기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 가능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9호 및 ㅇㅇㅇㅇ공구판매사업협동조합정관 제23조 제1항 제1호, 제6호 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기타 서어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조합의 사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공동사업 일환으로 공구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일부 남은 공구상가를 청구인 또는 조합원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조합원에게 매각한 것은 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합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매각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1항 및 제128조의3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