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5-151(19950920)
등록세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3.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070-2 소재 건물 5층 (건물면적 1,383.9㎡)을 청구 외 ㅇㅇ기업주식회사와 공유로 취득(청구인 소유 건물면적 691.95㎡,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하여 같은 해 4. 1. 이 건 건물 소재지를 청구인의 지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4. 6.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2,266,920원 및 교육세 8,453,390원 계 50,720,310원을 1995. 1. 7.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 7.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50,720,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5층 건물을 청구 외 ㅇㅇ기업주식회사와 공유로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지점등기를 한 후 청구인 지분에 속하는 이 건 건물을 공유취득자인 위 ㅇㅇ기업주식회사에 임대하였으며, 이 건 건물에는 영업활동 및 대외적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이 상주하거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건물의 취득등기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2. 11. 29. 부동산업, 주택건설업, 문화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3.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070-2 대지 1,367㎡상의 건물 5층(전용면적 1,001.45㎡, 공용면적 382.45㎡, 대지권 : 1,367분의 263.83, 용도 : 관람집회시설 - 영화관)을 청구 외 ㅇㅇ기업주식회사와 공유로 취득(취득금액 704,448,810원, 이 건 건물) 하고 1992. 4. 1. 이 건 건물 소재지를 청구인의 ㅇㅇ지점 소재지로 하여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종 : 부동산 임대, 지점관리사원 : 청구 외 ㅇㅇㅇ를 선임)을 하고 (같은 해 4. 6. 이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1992. 4. 1.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 외 ㅇㅇ기업주식회사에 이 건 건물 691.95㎡를 극장용도로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4,000,000원)를 계속하여 받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물의 취득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1995. 1. 7.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활동을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는 등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 하고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이 위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취득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