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5-137(19950905)
아파트사업승인과 복지시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나대지상태로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4. 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03-1-1 블록 아파트용지 49,586㎡를 취득한 후 그 중 의료시설부지, 목욕탕시설부지 및 유치원시설부지 계 1,40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4년 이내인 1990. 12. 4. 및 1991. 9. 30. 2차에 걸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80,000원(가산세 2,680,000원 포함)을 1994. 5. 9.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5. 9.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16,0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토지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제정되고 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복리시설인 의료시설, 일반목욕탕 및 유치원 설치용으로 확보해 둔 부지로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시설의 설치희망자들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매매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당시 시행되던 법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3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3. 3. 17.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1983. 4. 4.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1987. 11. 30. 청구 외 구 산업ㅇㅇ개발공사(현재 한국ㅇㅇㅇ공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아파트 용지 49,586㎡를 취득(취득가액 3,515,746,572원, ㎡당 70,902원)하기로 계약한 후 1988. 3. 21. ㅇㅇ도지사로부터 5층 아파트 1100세대 등 건축연면적 75,253.825㎡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는 데 위 승인내용 중에는 이 건 토지 1,403.3㎡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1991. 1. 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및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8조, 제49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리시설용 부지로서 확보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는바,
청구인은 1989. 4. 14.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별지 "복리시설용 부지매각 및 건축경위"에서와 같이 ㅇㅇ시 ㅇㅇ동 872-22 의료시설부지 492.3㎡는 1990. 12. 4.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동 872-21 목욕탕부지 576.3㎡를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 외 2인에게,
같은 동 872-23 유치원부지 334.7㎡를 1991. 9. 30. 청구 외 ㅇㅇㅇ에게 ㎡당 181,496원 내지 232,085원으로 각각 매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임에도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차익만을 얻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 16,0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4. 5. 9.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2호 및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을 포함하여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정한 주업판단기준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인 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상의 사용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행정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상에 설치계획된 의료시설 등 복리시설용 부지인 이 건 토지를 각 시설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였고 각 매수자들은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준공하여 심사청구일 현재 그 목적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49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의료시설, 일반목욕탕, 유치원 등 일정면적의 복리시설용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그 토지를 위 복리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거나 또는 직접 그 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바,
이는 일정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복리시설용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함으로써 복리시설의 건축을 촉진하려는 취지로서 주택건설사업자는 자신의 판단하에 이를 매각하거나 자신이 직접 건축하는 방안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복리시설을 직접 건축하는 것을 법령상 금지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업을 검토하여 보면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청구인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분양업은 건설업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매각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이들은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한다고 하겠고 이들간의 주·부업을 가리기 위하여
이 건 토지매각이 이루어진 직전 사업년도(1989년도) 말일 현재 청구인의 총자산가액, 총매출액 및 상시 사용종업원 등을 보면, 1989. 12. 31. 현재 청구인의 총자산가액 11,245,483,169원 중 이 건 토지가액 103,080,295원 상당을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이 공여된 자산이 9.2% 상당에 불과하고
총매출액 17,134,310,625원 중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용지매출실적이 없으며 위와 같이 주택건설·분양과 부동산매매업의 총자산액 또는 매출액의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시 사용종업원의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에 50% 이상 종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