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3. 28.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아 같은 해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67-14 토지 1,246.3㎡와 동 지상건축물 2구 연면적 계 389.9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19,818,030원, 교육세 3,633,300원 계 23,451,330원(가산세 포함)을 1994. 1. 10.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23,451,330원의 부과 처분 중 10,943,960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학교법인이므로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그 본문 소정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1000분의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2. 7. ㅇㅇ광역시에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같은 해 3. 28. 청구인의 이사장인 ㅇㅇㅇ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아 같은 해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교사신축 등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매각을 추진중이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된다 하여 1994. 1. 10.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규정한 것은 상속 이외에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세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인데 아직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 규정한바 없으므로 위 1000분의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 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1000분의 8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중과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