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6 1 현재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2블럭 5롯트 외 34필지의 체비지 17,96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1994. 10. 10. 종합토지세 16,299,180원, 도시계획세 2,501,910원, 교육세 3,259,830원 계 22,060,9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0. 10.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등 22,06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비영리조합이고, 이 건 토지는 ㅇㅇ시도시계획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로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토지의 효용증진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면 종합토지세 역시 형식적인 취득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한 토지(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의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9. 1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북도지사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날부터 1993. 10. 30.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일원 235,790㎡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 7. 4. ㅇㅇ북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아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 34,569.8㎡ 중 17,218.8㎡는 1991. 6. 4. 처분청으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 같은 해 8. 9. 공사대금 등으로 시공업체에 처분하였고 나머지 이 건 토지는 1994. 6. 1.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은 1994. 10. 10. 종합토지세 16,299,180원, 도시계획세 2,501,910원 및 교육세 3,259,830원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및 제3항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제54조 제1항 및 제57조 제4항에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는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면 종합토지세 역시 형식적인 취득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없고, 둘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는 원래 토지의 감보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새로운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러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진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설사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이상 청구인이 사용하는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