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4인이 공동건축주가 되어 1991. 1. 25.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13-20 대 1,190㎡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7,380.5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7,681,520원(가산세 7,946,919원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1993. 12. 2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1993. 12. 21. 납부고지한 취득세 47,68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씩을 분양받은 자들로서 당초 건축주 겸 시공자인 청구 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구 ㅇ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 외 회사"라 한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청구인들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4인이 건축주의 지위를 인수하여

이 건 건축물을 완공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선 분양채권자, 하도급채권자, 후 분양채권자 등 채권자단체의 구성원 148명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인들만의 공동소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복과세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 모두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준공경위와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의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 외 회사가 1984. 4. 25.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겸 시공회사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청구 외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1984. 6. 13.부터 1985. 3. 28.까지 사이에 이 건 건축물의 일부씩을 분양받은 선 분양채권자 20인과 하도급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 단체의 대표로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5인(ㅇㅇㅇ은 1989. 11. 22. 사망하였음)이 1986. 5. 13. 그들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허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고 공사를 계속하여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기 전인 1989. 1월경 업무시설부분 76실 중 28실과 근린생활시설부분 1,210.33㎡ 중 150㎡를 입주시켜 사용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9,536,290원(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등 3,438,370원(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 포함)을 1989. 12. 16. 및 같은 해 12. 15. 위 5인 각자에게 각각 납부고지하였고 위 5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들은 형식상의 소유자이므로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1990. 1. 29. 당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데 당원은 같은 해 8. 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 납세의무자는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취득자 및 실제소유자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결정(1990년 감심 제82호)한바 있고,

그 후 처분청은 상기 처분을 취소하고 선 분양채권자와 후 분양채권자로 구성된 청구인들에게 공동사업으로 인한 취득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986,729,520원에 대하여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47,681,520원(가산세 포함), 1989년도 재산세 등 17,375,730원(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포함),

1990년도 재산세 등 17,307,700원(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포함), 1990년도 종합토지세 3,326,000원(도시계획세, 교육세 포함)을 1993. 12. 21.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하였다가 청구인들이 1994. 2. 17. 당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인 같은 해 3. 23. 위 부과세액 중 취득세 47,681,520원을 제외한 재산세 등 나머지 세액 38,009,430원을 직권으로 취소결정·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8조 제1항, 같은 법 제104조 제8호 및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는 것인바, 건물신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노임 등 공사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회사 채권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공동사업자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사실상 사용일」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는 자는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연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5인이 선분양채권자 20인과 하도급채권자의 대표자로서 1986. 5. 13. 청구 외 회사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하고 같은 해 12. 3. 하도급채권자 대표 ㅇㅇㅇ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 외 회사가 하도급채권자에게 부담할 채무를 완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87. 10. 16. 건축자금을 추가 또는 신규로 부담하여 이 건 건축물을 완공하는 내용의 "계속공사에 관한 약정"을 청구 외 회사와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 6월경부터는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후분양채권자들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잔여공사비와 자재대금, 청구 외 회사의 서울ㅇㅇ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금 및 제세공과금 기타의 비용지급에 충당한 사실과 1991. 1. 25. 이 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2. 11.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선 분양채권자 20인 중에서 취득시기 (1989. 1월경) 현재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자는 별지2 목록기재 ㅇㅇㅇ외 7인에 불과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위 8인의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원시 취득한 재산이라고 인정되고 위 8인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단지 승계취득자일 뿐이므로 원시취득자로서의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연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한편 청구인들 각자가 이 건 건축물 중 분양받은 일부씩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는 동일 물건에 대한 중복과세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은 1993. 12. 21. 있은 이 건 건축물 원시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인바,

채권자단체 구성원 중 「사실상 사용일」현재까지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자 8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원시취득자로서 연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와는 별개인 승계취득은 원시취득이후에 이루어지는바,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중복과세인지 여부가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별지2 목록기재 ㅇㅇㅇ 외 7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도 연대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며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제104조 제8호 및 같은 법 제10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