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9. 30.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42-53 대지 487.6㎡와 동 지상건축물 1,642.8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를 비과세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424.13㎡에 고급오락장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851,030원, 등록세 23,570,190원, 교육세 4,321,190원 합계 145,742,410원(가산세 23,963,020원 포함)을 1994. 3. 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3. 1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145,742,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북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보상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비과세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취득세 등 비과세 확인서 발급을 잘못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취득세 등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확인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2. 9. 30. 청구 외 한국ㅇㅇ개발공사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42-53 대지 487.6㎡와 동 지상건축물 1,642.81㎡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확인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 중 424.13㎡에 고급오락장이 소재하고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전체 건축물 중 고급오락장 부분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상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1994. 3. 11.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0조 및 제130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51조에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기를 목적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 비과세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도 과세대상물건과 비과세대상물건을 구분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세액 등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상 소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잘못된 행정행위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사후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부여함이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확인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424.13㎡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만 비과세 확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과세대상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확인신청을 하여 그대로 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까지 비과세 확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불성실한 비과세 확인신청에 의한 비과세확인서 발급담당공무원의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체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상 같은 조(제109조 및 제127조의 2)의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비과세확인신청시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30조 제2항,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51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제12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