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29. 및 1990. 12. 29. 2차에 거쳐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53-1 외 4필지의 토지 1,816.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94,791,970원(가산세 149,131,960원 포함)을 1994. 1.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1. 16.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894,791,9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부의 건축자재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1992. 12. 30. ㅇㅇ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1993. 12. 30.까지 매각하여야 하는 등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분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4. 6. 20.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53-1 외 1필지 대지 1,130.2㎡(이하 "갑 토지"라고 한다)는 1989. 12. 29.에 취득(취득가액 2,734,400,000원)한 후 1990. 6. 5.부터 1990. 12. 31.까지 사이에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경기과열 및 건축자재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고

취득 후 1년 8개월이 지난 1991. 8. 30. 처분청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신축할 업무시설(연면적 9,023㎡)에 대한 1차 건축계획심의결과 보류되었다가 같은 해 9. 27. 2차 건축계획심의에는 조건부로 통과되었고,

한편 이 건 토지 중 같은 동 353-4 외 2필지 대지 686.2㎡(이하 "을 토지"라고 한다)는 1990. 12. 29. 취득(취득가액 3,001,446,000원)한 후 위 토지 위에 업무시설(연면적 3,252㎡)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1. 1. 2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설계조정심의를 거쳐 1991. 3. 15. 및 4. 14. 처분청의 2회에 걸친 건축계획심의결과 보류되었다가 같은 해 5. 6. 건축계획심의에는 조건부 통과되어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1991. 5. 6.부터 1992. 12. 31. 까지 건축경기과열 및 건축자재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다시 시행되었고 1992. 12. 30. ㅇㅇ지방법원은 1991. 11. 23.부터 법정관리 중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결정하였으며, 그 후 위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4. 1. 16.까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는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금지나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이 있거나 내부적인 사정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기간을 넘긴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편 회사정리절차개시는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하고,

회사정리계획인가는 같은 법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 등이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정리계획인부의 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제반절차는 회사정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고는 있으나

갱생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와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한 구체적인 경과와 정황을 가려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 및 1991. 5. 6.부터 1992. 12. 31.까지 사이에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고, 또한 위 조치가 해제되기 직전인 1992. 12. 30. ㅇㅇ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하도록 인가결정되는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갑 토지의 경우 1989. 12. 29. 토지 취득일로부터 제6차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은 1991. 5. 6.까지 청구인이 위 토지 중 아무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9개월 12일(89. 12. 29. ∼ 90. 6. 4. 및 91. 1. 1. ∼ 91. 5. 5.)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건축허가전단계인 건축계획심의신청 등 건축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1991. 7. 15. ㅇㅇ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23. 그 결정을 받았고, 을 토지의 경우는, 1990. 12. 29. 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 8일이 지난 1991. 5. 6.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되어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날 제6차 건축제한조치가 있었지만

1992. 8. 5. 제11차 건축허가제한조치에서 1991. 6. 30.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것은 1992. 8. 1. 이후 착공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음에도 건축허가신청 등 다음 단계의 건축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1992. 8. 31. 관리인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1992. 12. 30. 위 갑, 을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갑,을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편 법인의 내부사정인 자금사정때문에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