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2. 7.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418-8 외 4필지 대지 15,31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 등 3인과 공유(청구인 공유지분 153,157분의 116,496)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2. 11. 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별지 "토지공유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보다 1,113.86㎡ 상당의 면적이 증가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계 17,649,04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의 당초 토지지분보다 1,155.68㎡ 상당의 면적이 감소된 데 대하여는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2,872,590원(가산세 포함)과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 는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61,314,580원(가산세 포함)을 1994. 7. 13.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7. 13.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31,836,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토지 공유자들은 토지 매매계약서에 매수자별로 공유지분을 표시하였으며, 잔금지급 후에 5필지의 이 건 토지를 합병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대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매필지마다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매필지마다 면적증감이 있었으나 5필지의 이 건 토지전체로 볼 때에는 당초 계약서에 표시된 공유지분에 비하여 면적증감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첫째, 토지필지별로 공유지분보다 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 공유지분보다 면적이 감소된 부분을 처분으로 본다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3년 이내에 매각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10. 13.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928-5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판매업, 부동산매매·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10. 5. 청구 외 ㅇㅇㅇ 등 3인과 함께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상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취득금액 3,852,654,483원)을 체결하면서 매수자별로 공유지분을 표시(청구인 153,157분의 116,496, ㅇㅇㅇ 153,157분의 17,686, ㅇㅇㅇ 153,157분의 17,686, ㅇㅇㅇ 153,157분의 1,289)하고 1991. 12. 7. 동 공유지분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2. 11. 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결과 별지 "토지공유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청구인의 공유지분보다 필지별로 면적의 증감이 생겼고, 한편 청구인은 1992. 9. 9. 이 건 토지 중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418-8 외 3필지 대지 10,913.1㎡에 대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심사청구일 현재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의 청구인의 토지지분보다 1,113.86㎡ 상당의 면적이 증가된 데 대하여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6,794,630원, 등록세 9,172,750원 및 교육세 1,681,660원 계 17,649,040원(가산세 2,814,100원 포함)을,

당초 소유권 이전당시의 청구인의 토지지분보다 면적이 감소된 부분(1,155.68㎡)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52,872,590원(가산세 8,812,100원 포함)과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일(1988. 10. 23.)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3년 이내에 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한 토지로 보아 등록세 51,815,140원(가산세 8,635,860원 포함), 교육세 9,499,440원(가산세 863,580원 포함) 계 61,314,580원(가산세 9,499,440원 포함)을 1994. 7. 13. 각각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관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등기를 받을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상속·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으로서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유권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당초의 공유자 지분보다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해 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를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과세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초과 취득분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율(농지 이외의 부동산 :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여러 필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수자별 공유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필지마다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보다 증감이 생겼으나 일단의 토지전체로 볼 때에는 청구인 공유지분에 변동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여러 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수자별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에 다시 공유자별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별지 "토지공유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청구인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보다 필지별로 1,113.86㎡ 상당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소정의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1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과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중과세의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첫번째 쟁점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처분청의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에 다시 공유자별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별지 "토지공유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는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보다 계 1,155.68㎡ 상당이 감소한 반면 이 건 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 3인은 청구인의 면적감소부분(1,155.68㎡)만큼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1,155.68㎡ 상당을 취득일(1991. 12. 7.)로부터 1년 이내인 1992. 11. 4. 청구 외 ㅇㅇㅇ 등 3인에게 처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또한 대도시지역인 ㅇㅇ직할시 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법인을 설립한 1988. 10. 13.로부터 5년 이내인 1991. 12. 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위 1,155.68㎡의 토지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 9,499,440원을 부과하였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의무를 규정한 개별세법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등록세 부과징수와 관련 구 「지방세법」제130조, 제138조, 제151조의 규정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 제131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에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중과세되는 경우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중 1,155.68㎡를 타에 처분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나아가 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9조 제2항 및 제11조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그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중과세된 등록세를 처분청에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시에 병과하는 교육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토지 필지별로 청구인의 공유지분과 달리 면적이 증감된데 대하여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고 취득세,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나 그 중 위 처분에 따라 중과세한 등록세 및 교육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어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