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합병 전 주식회사 ㅇㅇ문화사라는 상호로 있던 1991. 8. 14.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2가 185-10 소재 건물(지상 12층 지하 5층, 건물연면적 11,135.5㎡) 중 지상 8층, 9층 및 10층 건물[건물연면적 2,359.01㎡(공용면적 포함), 대지지분 280.75㎡]에 대한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1992. 4. 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2. 1. 25. 위 취득건물 중 지상 8층과 9층[건물연면적 1,682.95㎡(공용면적포함), 대지지분 200.3㎡,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에 임대하였으며,

1992. 7. 20. 위 취득건물로 법인 본점을 이전등기한 후 1993. 10. 30.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위 주식회사 ㅇㅇ산업을 흡수합병하자 구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95,097,320원(가산세 49,182,880원 포함)을 1994. 10. 15.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0.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295,097,3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부동산은 법인합병 전인 1992. 4. 14. 주식회사 ㅇㅇ문화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서 법인합병일에 재화의 이전이 없었으며, 1993. 12. 31. 신설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3 제4호에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법인합병일(1993. 10. 30.)은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의 취득일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최초로 사용한 날이 아니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합병일에 이전촉진권역 내의 이 건 부동산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의 건물을 취득하여 법인본점으로 등기만 한 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공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다른 법인에 임대하였다가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에 법인본점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사용한 경위 및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49. 4. 29. 주식회사 ㅇㅇ문화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도서출판, 인쇄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1. 8. 14. 청구 외 ㅇㅇ증권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ㅇ2가 185-10(대지 1,325㎡)소재 건물(지상 12층 지하 5층, 건물연면적 11,135.5㎡)중 지상 8층, 9층 및 10층 건물[건물연면적 2,359.01㎡(공용면적 포함), 대지지분 280.75㎡]에 대한 취득계약(취득금액 4,823,868,400원, 부가가치세 185,533,400원 포함)을 체결하고 1992. 4. 14.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동 건물 취득 도중인 1992. 1.25 지상 8층과 9층의 이 건 부동산을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에 임대(임대보증금 : 1,000,000,000원 무이자예탁, 임대료 : 월 11,399,960원)하였고, 지상 10층은 1993. 4. 12.부터 1994. 6. 14.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청구인 자신은 위 취득건물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2. 7. 20. 위 취득건물 소재지로 법인 본점을 이전등기한 후 1993. 10. 30.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을 흡수 합병하고 같은 해 11.1 상호를 주식회사 ㅇㅇ산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흡수합병일에 법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4. 10. 15.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도권에 과밀하게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에서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급적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1994. 4. 7. 법률 제4721호로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상당함)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위 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지점 또는 임대용 등으로 공하다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5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합병전의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법인합병으로 인한 재화의 이전이 없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며, 위 이전촉진권역내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일을 정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3 제4호가 1993. 12. 31.에야 신설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합병일(1993. 10. 30.)을 취득세 중과세 요건 성립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소급과세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14.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본점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사업용이 아닌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일(1992. 4. 14.) 및 법인본점 이전등기일(1992. 7. 20.) 당시에는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3. 10. 30. 이 건 부동산을 임차 중인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법인합병일(1993. 10. 30.)에 청구인은 소멸되는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산업의 모든 재산 및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동일한 법인이 됨과 동시에 이 건 부동산을 동일 법인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때 구 지방세법조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사치성재산 등의 자진신고) 제4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20조(자진신고 납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일을 보다 명확히 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내의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 취득세율은 같은 법 제1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