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7. 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445-3 대지 7,76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동자산인 재고자산계정(용지과목)으로 회계처리한 데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매매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60,119,290원을 1994. 7. 11.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7. 1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3,360,11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상가, 오피스텔 등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건물을 건설 중에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매매용 토지가 아니고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토목건축업에 공하고 있는 건설용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93누16529, 1993. 11. 9.)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3. 5. 30.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건축자재판매업, 토목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 5. 26. 이사회에서 이 건 토지에 도매센터 및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반에 분양할 계획을 의결하고 청구 외 ㅇㅇ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1992. 7. 7.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금액 21,539,226,270원)한 후 대차대조표(1992. 12. 31. 현재)상 유동자산인 재고자산계정에 용지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1993. 6. 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지상 14층 지하 6층, 건축연면적 54,409.674㎡, 용도 :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18.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후 1994. 7. 8. 당초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설계변경내용 : 층수 - 지상 24층, 지하 7층, 건축연면적 - 106,971.41㎡, 용도 - 판매시설, 전시시설, 업무시설)를 받았으며, 1994. 9. 13. 처분청으로부터 위 공사 진행부분에 대하여 중간 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0. 18. 일간신문에 동 건축물에 관한분양(국제ㅇㅇ센터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로 보아 1994. 7. 11.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에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토지를 제3자에게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거나 또는 건물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매매용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직접 건설 중에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매매용 토지가 아닌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토목건축업에 공하고 있는 건설용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건축업은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과 달리 지방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업종일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업종이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26. 이사회에서 이 건 토지상에 도매센터 등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기로 의결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동자산인 재고재산계정(용지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1994. 10. 18. 일간신문에 이 건 토지상에 건축 중인 상업용 건축물(국제ㅇㅇ센터)에 관한 분양공고를 게재한 사실 등이 있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부동산 매매업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할 것이며,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서 정한 주업판단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취득직전년도(1991년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42,334,054,793원 중 공사수입은 97%에 상당하는 41,189,174,737원이나 상품매출액이 2.7%에 상당하는 1,144,880,056원에 불과하고,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118,126,420,802원 중 상품 등 재고자산, 분양미수금 등 부동산 매매업에 공여되는 자산이 23%에 상당하는 27,460,429,098원에 불과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이 건 매매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