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1991. 2. 19.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dehd 1396-59 대지 1,279㎡를 취득 및 등기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비과세하였으나 위 토지 중 619.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1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또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한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9,961,530원 및 등록세 4,980,760원 계 14,942,290원을 1994. 7.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7.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14,942,2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그 사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없어지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를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도시계획 등에 의하여 그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임을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도시계획 등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 11. ㅇㅇ대중화를 위한 ㅇㅇ활동과 문화강좌개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 2. 19.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동 1396-59 대지 1,279㎡ 중 이 건 토지를 제외한 659.07㎡는 야외집회시설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나머지 토지 619.93㎡(이 건 토지)는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3년 5월이 지난 과세일 현재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당초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하니하였으나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이 건 토지의 등기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14,942,290원을 1994. 7. 16.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 또는 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등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법 소정기간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토지는 당초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공공용에 사용되어질 토지로서 그 사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없어지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대상조차 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2. 19.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하여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이상 이를 들어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토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일 뿐 아니라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므로 그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로 중과세하여야 하고,

1991. 1. 11. 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도 해당하게 되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세는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5배)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정당한 등록세 2,656,400원보다 2,324,360원 상당이 과다 납부고지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대도시 내에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