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12. 27. 청구 외 ㅇㅇ주택흥산주식회사(이하 "청구 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441-1 소재 ㅇㅇ아파트 204동 101호 내지 1214호 168세대 연면적 10,861.6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 3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하였다가 1994.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ㅇㅇ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만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이를 감면조례 제4조 제3항 소정의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등록세 63,504,000원(가산세 10,584,000원 포함) 및 교육세 11,642,400원(가산세 1,058,400원 포함) 계 75,146,600원을 1994. 3. 29.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3. 29.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등록세 등 계 75,146,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임대주택으로서 구 같은 법 제10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9. 13. 대통령령 제1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제한기간 5년이 경과한 1993. 12. 27.에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여 청구인은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인 1994. 1. 2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주택을 분양한 자에게 법령규정 등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4. 5. 8. 비료 및 화학제품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인 ㅇㅇ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재투자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인 청구 외 회사가 1988. 12. 8. 건축·준공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을 1993. 11. 30. 이전받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을 1988. 7. 2. 청구 외 회사와 체결하여 같은 해 7. 2. 계약금, 같은 해 7. 22. 1차 중도금, 같은 해 8. 22. 2차 중도금, 같은 해 12. 27. 한국ㅇㅇ은행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을 각각 청구 외 회사에 지급하고 같은 해 12. 30.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의 직원들에게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다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4. 1. 27. 위 은행융자금을 대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인 52,920,000원과 교육세 10,584,000원 계 63,504,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감면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 75,146,400원(가산세 포함)을 1994. 3. 29.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 2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하거나 분양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이전등기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부의 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무주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은 5년 이내에는 이를 분양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구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감면조례와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주택을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 분양자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벌칙조항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며 더욱이 분양제한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분양한 후 그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을 위 감면조례 소정의 분양자에 대한 법령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임대주택분양제한규정을 들어 이를 위 감면조례 소정의 법령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분양자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비록 청구인이 분양제한기간 내에 이 건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분양한 자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며, 따라서 이를 위 감면조례 소정의 법령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가 분양자인 청구 외 회사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1988. 12. 27.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35,280,000원을 1989. 1. 16. 처분청에 자진납부하였고 1990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이 건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하여 온 점, 청구 외 회사가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5년) 내에 이 건 임대주택을 청구인에게 분양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2. 3. 10.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81,846,690원, 등록세 42,562,410원(교육세 포함)을 청구 외 회사로부터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임대주택 분양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회사는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이 건 주택을 분양받고서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만 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에 대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