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 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81-3 대지 1,187.5㎡를 취득한 후 그 중 37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해 10. 14.과 1993. 8. 2. 2회에 걸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307,470원을 1994. 5.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5.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30,307,4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경사도 45°상당의 평토가 곤란한 토지로서 건축법 소정의 일조권 등 높이 제한에 따른 건물 대지 간의 이격거리 확보 불가, 지하주차시설공간 부족 등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연접한 토지에서 분할하여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에는 부동산 임대 및 판매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 매각자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에도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매각 자체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 8.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81-3 대지 1,187.5㎡를 취득(취득금액 610,657,000원)한 후 같은 해 1. 24. 이를 2필지로 분할(281-3과 281-26)하고 같은 해 9. 27. 281-26번지 토지를 다시 3필지로 분할(281-26, 27, 28)하여 같은 동 281-3 809.7㎡에 대하여만 같은 해 12. 19. 공동주택을 신축·준공하고 나머지 이 건 토지는 경사도가 심하고(약 45°) 건물대지 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등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1991. 10. 14.과 1993. 8. 2. 2회에 걸쳐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에게 각각 매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30,307,470원을 1994. 5. 16.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매각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의 형상에 비추어 그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취득당시부터 알고 있었다면 그 제한을 들어 정당한 사유라 할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형상의 토지이기 때문에 연접한 토지에서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목적사업 중에는 부동산임대 및 판매업도 포함되어 있어 매각 자체가 고유업무에의 사용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 매각 직전사업연도인 1990, 1992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청구인 자산이나 상시사용종업원 대부분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매출액으로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설사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판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고 이 건 토지의 경사도, 이격거리 확보곤란 등으로 공동주택건축이 곤란하여 부득이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그러한 토지형상을 알고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가 다가구주택 및 점포주택을 각각 건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