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 12.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226-11 외 2필지 임야 13,166㎡를 취득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같은 해 3. 23. 및 3. 24. 226-11번지로 합병하였다가 757-2번지로 등록전환한 후 다시 757-2 외 4개 필지로 분할하여 이 중 757-11 임야 69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같은 해 3. 26.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같은 리 757-3 외 1필지 임야 450㎡와 교환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118,160원을 1994. 8. 2.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8. 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43,11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1994. 1. 12. 취득한 위 임야 13,166㎡를 포함한 8개 필지 14,324㎡(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처분청에서는 이 건 사업부지 밖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함과 아울러 위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 취득 임야 13,166㎡를 5개 필지로 분할하였으며,

그 결과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사업외 부지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대상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와 청구 외 ㅇㅇㅇ 소유토지를 교환한 것으로서 이는 주택건설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교환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4. 2. 1.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임대업, 무역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1. 12. 별지기재의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226-11 외 2필지 임야 13,166㎡를 취득하고 1994. 2월(일자미상) 동 취득 임야 13,166㎡를 포함한 같은 리 229-1 외 7필지 토지 14,324㎡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사업부지 안의 8m도시계획도로(소로 2-67, 연장 201m)를 폐지(폐지고시 : 1994. 4. 4., ㅇㅇㅇ군고시 제68호)하여 사업부지안의 면적을 확충하여 주는 대신에 사업부지 밖에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소로 2-63 중 일부 구간)를 개설하는 조건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1994. 3월(일자미상) 개설대상 도시계획도로 부지인 ㅇㅇ리 230 외 6필지 토지 계 2,344㎡를 사업종료시까지 처분청에 기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1994. 3. 17. 이 건 사업부지 밖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소로 2-63 중 일부 구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아파트 2동 440세대, 건축연면적 45,772.87㎡)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아파트건설 사업대상부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1994. 1. 12. 취득한 임야 3필지 13,166㎡를 ㅇㅇ리 산 226-11로 합병하여 같은 리 757-2 임야 13,166㎡로 등록 전환한 후 이를 같은 리 757-2외 4개 필지로 분할한 결과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이 개설하여 기부할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의하여 아파트건설 사업부지와 분리된 사업지구 외 토지가 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1994. 3. 25.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사업부지 안의 토지인 같은 리 757-14 임야 53㎡와 도로개설 대상토지의 일부인 같은 리 757-3 임야 397㎡ 등 계 450㎡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교환차액 12,000,000원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1994. 8. 2.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매각 당시의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에서 정한 주업판단기준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교환이라고 하여 매각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업부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이 건 토지는 동 개설대상도로에 의하여 사업외 부지가 되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확보하여야 할 토지와 교환하였으므로 이는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연접한 도시계획도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4. 1. 12. 취득하기 이전인 1990. 4. 6.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ㅇㅇ도고시 제131호)된 도로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이 건 토지와 사업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이 건 사업과는 별도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환하였으며,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를 교환하기 직전 사업년도(1993년도) 말일 현재의 청구인 자산가액, 총매출액 및 상시 사용종업원 등을 보면, 청구인의 총자산가액 25,114,884,732원 중 55.8%에 상당하는 재고자산가액 14,029,876,062원 전부가 건설업에 공여되었고,

총매출액 22,709,249,191원 중 99.7%에 상당하는 22,644,619,920원이 건설업 매출액이며 상시 사용종업원(월평균 219명) 또한 96.8%에 상당하는 212명이 건설업에 공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에서 정한 주업판단기준상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건 사업부지 밖의 도로개설예정지인 ㅇㅇ리 757-3 외 1필지 임야 450㎡를 교환취득한 것은 이 건 토지매각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