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2. 2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ㅇㅇ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1-22 외 1필지 공장용지 3,401㎡ 중 3,30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취득세 16,529,000원 및 등록세 24,793,500원 계 41,322,500원을 면제 신청한 데 대하여 1994. 1. 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1. 27. 통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계41,322,500원의 면제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3. 12. 24.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이 1990. 7. 16. 취득한 후 1991. 12. 26. 그 지상에 공장을 건설하여 천막지 제조업에 사용하면서 법인전환에 따라 현물출자한 토지로서 법인전환일(1993. 12. 24.) 이전에 이미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법인설립 이전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를 거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1971. 9. 1.부터 PE·PP 천막지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 2동 14-34 소재 ㅇㅇ산업사(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운영하던 중 사업확장을 위한 공장부지 취득목적으로 1988. 11. 4. ㅇㅇ직할시장과 ㅇㅇ공단 2차단지 1지구에 속하는 이 건 토지의 분양입주계약을 체결(분양금액 280,000,000원)한 후

1988. 11. 4. 계약금 84,000,000원, 1989. 3. 9., 1차 중도금 84,000,000원, 같은 해 7. 10. 2차 중도금 56,000,000원 및 1990. 7. 16. 최종잔금 5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1. 2. 21.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사용을 승락받아 같은 해 3. 28. 건축허가된 연면적 2,723.82㎡의 공장건설을 착공하였으며,

같은 해 10. 20. 이 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ㅇㅇ산업 제2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을 하고 같은 해 12. 26. 위 공장건축물을 준공하여 PE·PP 천막지 제조업을 경영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해 11. 30. ㅇㅇ직할시장으로부터 공장용지 면적이 당초 분양계약면적보다 29평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하도록 통보받은 정산금 75,005,000원 중 1993.2.27 52,478,000원을 납부하고 잔액 22,527,000원은 백지식당좌수표로 ㅇㅇ직할시장에게 보관시킨 후 같은 해 3. 11.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401㎡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한편 같은 해 12. 24. 개인사업자인 "ㅇㅇ산업제2공장"을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로 전환하면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401㎡를 현물출자하고 같은 해 12. 27. 처분청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401㎡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분양면적증가에 따른 최종정산금 지급일인 1993. 2. 27.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401㎡의 취득시기로 보아 법인전환일인 1993. 12. 24. 이전에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1993. 12. 30.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 1. 14. 분양계약면적보다 증가된 토지 29평에 대한 취득세 476,000원, 등록세 714,000원 계 1,19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는 한편,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16,529,000원 및 등록세 24,793,500원 계 41,322,500원의 면제를 다시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1. 27. 같은 사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구 같은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국·도·시·군 등으로부터의 취득 등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산조건부 토지분양계약에 있어서 분양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 정산과정에서 토지면적증감이 있어 추가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에 정산과정에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정산금을 지급한 날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과 ㅇㅇ직할시장 간에 1988. 11. 4. 체결된 ㅇㅇ공단 2차단지입주계약서 제2조, 제4조, 제8조 및 제10조에서 분양면적은 1,000평으로 하되 조성공사완료 후 위치결정 및 지적확정측량으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ㅇㅇㅇ이 납부할 부담금은 283,000,000원(관리비 3,000,000원 포함)으로서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고 공업단지조성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어 분양가격과 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이가 있을 경우 ㅇㅇ직할시장은 과입금은 환불하고 부족분은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정산조건부 토지분양계약임이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은 당초 분양계약면적 1,000평의 분양대금 280,000,000원 중 잔금 56,000,000원을 1990. 7. 16.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산과정에서 증가된 면적 29평을 제외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1990. 7. 16.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법인전환일인 1993. 12. 24. 이전에 1년 이상 제조업에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및 제85조 소정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최종정산면적(이 건 토지를 포함한 3,401㎡)에 대한 선납금에 불과하므로 정산금납부일(1993. 2. 27.)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401㎡에 대한 취득의 시기라고 주장하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공단2차단지입주계약서상 계약금, 1·2차 중도금, 잔금 등으로 명시되어 약정된 분양가격을 단순한 선납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구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