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27. 주택건설목적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 9-1 외 2필지 임야 14,3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4,237,440원(가산세 134,039,570원 포함)을 1994. 7. 11.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7. 1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804,23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 9. 19., 1991. 1. 14. 및 같은 해 4. 3. 3차례에 걸쳐 처분청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취하종용에 의하여 자진 취하할 수밖에 없었고 1992. 4. 27.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같은 해 5. 16. 동 신청서를 반려함에 따라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에 착공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12. 27.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건 토지 14,365㎡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산 9-53 외 5필지 도로 1,459㎡를 합한 토지 계 15,824㎡를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취득금액 5,647,480,000원)하여 1990. 3. 30.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 같은 해 7. 7. 토목심의, 같은 해 7. 24.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1990. 1. 19, 1991. 1. 14. 및 같은 해 4. 3. 3차례에 걸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가

1990. 10. 22., 1991. 2. 27. 및 같은 해 4. 22. 이를 각각 자진 취하하였고 1992. 4. 27. 다시 승인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1991. 1. 15. 제정되어 같은 해 3. 16.부터 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252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59대 부족,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 놀이터 31㎡ 부족,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척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1992. 5. 16. 위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ㅇㅇ고등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 5. 11.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 93구1659)이 있었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 7. 11.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유업무에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입지심의 등을 거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승인신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함에 따라 부득이 이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으며 1992. 4. 27.의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이 건 사업계획의 입지, 토목,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정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처분청의 부당한 사업승인신청 취하종용과 반려처분으로 이 건 토지에 주택건설공사를 추진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하원이 정상적 절차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며 그 외 청구인의 취하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청구인이 종전의 건축관계 법령 등에 의한 건축심의 등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사업승인신청 또는 사업승인 이전에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건축관련 심의절차를 사업승인신청절차의 일부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하가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미 마친 건축심의 등도 위 취하로 인하여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규정 시행 당시 청구인의 사업승인 신청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로도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승인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