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2. 7.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418-8 외 4필지 대지 15,31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건업과 공유(청구인들의 공유지분 계 153,157분의 36,661)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1992. 11. 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별지 "토지공유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의 당초 공유지분보다 1,155.68㎡ 상당의 면적이 증가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7,049,670원, 등록세 9,517,060원 및 교육세 1,744,790원 계 18,311,520원을 1994. 7. 13.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4. 7. 13.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18,31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건 토지 공유자들은 토지매매계약서에 매수자별로 공유지분을 표시하였으며,

잔금지급 후에 5필지의 이 건 토지를 합병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대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매필지마다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매필지마다 면적증감이 있었으나 5필지의 이 건 토지전체로 볼 때에는 당초 계약서에 표시된 공유지분에 비하여 면적증감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토지필지별로 공유지분보다 면적이 증가된 부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0. 10. 5.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건업과 함께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상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취득금액 3,852,654,783원)을 체결하면서 매수자별로 공유지분을 표시(ㅇㅇㅇ 153,157분의 17,686, ㅇㅇㅇ 153,157분의 17,686, ㅇㅇㅇ 153,157분의 1,289,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건업 153,157분의 116,496)하고, 1991. 12. 7. 동 공유지분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2. 11. 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별지 "토지공유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청구인들의 공유지분보다 필지별로 면적증감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토지필지별로 청구인들의 공유지분보다 1,155.68㎡ 상당의 면적이 증가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계 18,311,520원을 1994. 7. 13.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에 관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등기를 받을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상속·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이외의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으로서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하여 공유자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유권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당초의 공유자 지분보다 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면 이는 당해 부동산을 공유자 지분대로 분할하여 이를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과세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초과 취득분을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율(농지이외의 부동산 :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여러 필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수자별 공유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필지마다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보다 증감이 생겼으나 일단의 토지전체로 볼 때에는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에 변동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이 여러 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수자별 공유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에 다시 공유자별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결과 별지 "토지공유지분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시의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면적보다 필지별로 1,155.68㎡ 상당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위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소정의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결과 토지필지별로 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 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