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4. 27. 및 1992. 3. 26. 별지 "토지취득내역"기재의 ㅇㅇ직할시 ㅇㅇㅇ구 dehd 1407-17 외 3필지 대지 2,49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15,160,160원을 1994. 6. 15.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6.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515,16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연접한 같은 시 ㅇㅇㅇ구 ㅇ동 1408-27 외 16필지의 토지 5,772㎡상에 신축 중인 ㅇㅇㅇㅇㅇ ㅇㅇㅇ호텔(지상 17층 지하 6층, 건축연면적 53,147.36㎡,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의 부대시설부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호텔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며, 이 건 토지가 신축 중인 호텔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호텔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를 호텔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2. 4. 27. 관광용역알선업, 관광토산품 및 면세품 판매업, 관광호텔업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 4. 27. 및 1992. 3. 26. 이 건 토지와 지상건물 1동(건축연면적 1,184.2㎡)을 취득(취득금액 9,900,000,000원)한 후 심사청구일(1994. 8. 2.) 현재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토지와 청구인의 호텔신축부지 사이에 청구인 소유가 아닌 폭 6m의 도시계획도로(1966. 7. 28.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 도로로서 1994. 1. 17. 이 건 호텔 건축공사 시공업체인 ㅇㅇ토건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이 이 건 호텔 신축공사장 용도로 1994. 1. 1.부터 1996. 12. 31.까지 처분청으로부터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임)가 위치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호텔신축부지와 일단의 토지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신축 중인 이 건 호텔의 건축공사자재 야적장 등으로 일시사용(이 건 토지 중 ㅇ동 1404-20 대지 506㎡상의 지상건물은 이 건 호텔의 공사관련 창고, 인부식당 및 공사감독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1994. 6. 15.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과세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소정의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할 것이다.

한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지상정착물인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담장·울타리 기타의 경계로 구획되어 당해 건축물에 부속 또는 그 부수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이 건 호텔의 부속토지이고 신축 중인 이 건 호텔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호텔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건 토지와 이 건 호텔의 신축부지 사이에는 1966. 7. 28.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청구인 소유가 아닌 도시계획도로(폭 6m)가 위치하고 있어 호텔부지와 이 건 토지는 단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상에는 기존 건축물이 있어 동 기존 건축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건 토지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가 호텔의 부속토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가 결정된다고 할것인바, 동 지상건축물은 이 건 호텔건축공사의 시공업체인 ㅇㅇ토건주식회사 대표이사 ㅇㅇㅇ)가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야적장,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호텔의 부대시설 건축목적으로 취득한지 2년 4개월이 지난 심사청구일(1994. 8. 2.)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추진하는 등의 고유업무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한 "ㅇㅇㅇ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변경" 검토를 구하는 청원을 ㅇㅇ직할 시장에게 제출하는 등 이 건 토지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상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