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ㅇㅇ1다 6370호 자동차(코티나디럭스 73년식 승용자동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별지목록(1)의 기재와 같이 1985. 3기분부터 1994. 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3,200,900원, 방위세(교육세) 960,180원 및 가산금 422,910원 계 4,584,080원과 1986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면허세 189,000원 및 가산금 9,450원 계 198,450원 등 합계 4,782,530원을 1985. 9. 10.부터 1994. 3. 10.까지 사이에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자동차세 등 4,782,530원(가산금 432,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1976. 12. 17.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준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매제)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 등록하여 사용하다가 1978. 1월경(일자미상)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ㅇㅇㅇ는 1980년경 이 건 자동차를 폐차처리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그 납세고지를 적법하게 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경위 및 처분청의 자동차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1976. 12. 17.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등록 당시 주소지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205-230)한 이래 1994. 4. 29. 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1985. 9. 10.부터 1994. 3. 10.까지 사이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등재된 주소지등으로 별지목록(1)의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등 4,782,530원(가산금 432,360원 포함)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61조, 제196조의 2, 제196조의 3, 제196조의 6 제1항, 제196조의 9,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4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서 이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기분으로 분할하여 각 기분별로 그 납기개시일(과세기준일, 1994년도부터는 납기개시월의 1일)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6종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명의자가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명의자가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여전히 그 자동차의 소유권자로서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건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 건 자동차는 이미 타에 양도되어 폐차처리되는 등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타에 양도하였다거나 폐차처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적법하게 이전 또는 폐차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76. 12. 17. 처분청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처음 등록된 이래 1994. 4. 30. 현재까지 이전 또는 말소등록없이 그 소유자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51조의 2 제1항,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반드시 문서로서 납세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등을 기재하여 고지하도록되어 있고, 납세고지·독촉과 체납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조세부과 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그 의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한편, 당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것으로서 조세부과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거나 주소지 등으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면 송달의 효력이 없어 이는 과세의 결정만 있었을 뿐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바 없어서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목록(1) 기재의 자동차세 등을 납세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아닌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주소지이거나 이전 주소지로 일반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함에 따라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으로 취득, 운행하였다는 청구인의 매제인 ㅇㅇㅇ가 1993. 10. 12. 처분청을 방문하여 별지목록(2) 기재와 같이 자동차세 등 4,344,340원(1985.3기분 ～ 1993.3기분)과 면허세 119,070원(1989년도 ～ 1993년도) 계 38건 4,463,410원의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아 1993. 11. 1. 이 중 37건 4,333,960 원의 세액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1987년도 및 1988년도 면허세 34,020원(가산금 1,620원 포함)은 1994. 2.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8 ㅇㅇ아파트 302-204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목록(2) 기재의 조세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청구 외 ㅇㅇㅇ가 납세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은 1993. 10. 12. 및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다시 송달한 1994. 2. 2. 현재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별지목록(3) 기재의 자동차세, 면허세 등에 대하여는 설사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지나서 부과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별지목록(4) 기재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에게 교부하거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등에 의하여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면허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과세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나 별지목록(1)기재의 자동차세등 4,782,530원의 조세부과처분 중 별지목록(3) 기재의 부과처분은 5년의 조세제척기간을 지나서 이루어진 처분이며 별지목록(4) 기재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각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