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8. 11. 1. 청구인이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903-17 외 5필지 11,4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 7. 4. 이 건 토지 중 903-17 외 4필지 11,385㎡상에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1991. 5. 22. 주차장을 준공하였으나 같은 해 5. 28. 이를 용도폐지한 후 같은 해 6. 10.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주택건설공사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6. 15. 토지사용을 승락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건설공사가 1992. 6. 3. ㅇㅇ남도지사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이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3. 9. 28. 취득세 161,688,63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9. 28.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취득세 161,688,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89. 7. 4. 이 건 토지상에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같은 해 10. 16.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1991. 5. 22.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임에도 주차장설치허가서상의 준공기한보다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에 따라 청구인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매각통보를 받고 이 건 토지를 매각 중에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11. 1.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903-17 외 5필지 11,402㎡를 취득하여 1989. 7. 4. 이 건 토지 중 903-17 외 4필지 11,385㎡상에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동 공사를 추진하던 중 1990. 9. 5.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장으로부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이하 " 5.8 부동산특별대책"이하 한다)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한 이 건 토지의 매각통보를 받고 1991. 3. 2. ㅇㅇ은행장에게 ㅇㅇ공사를 통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그 후 자체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같은 해 5. 6. 매각의뢰를 취소하고

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같은 해 5. 22. 노외주차장을 준공한 후 같은 해 6. 10.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주택건설공사에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을 승락하여 위 주식회사 ㅇㅇ주택건설공사는 1992. 6. 3. 이 건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축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사물량으로 보아 "5.8 부동산특별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를 준공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공기보다 지연시키는 등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이 건 토지는 위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지방세법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 1993. 9. 28. 취득세 161,688,63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지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 같은 법 제112조의 3(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고, 이 중 위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당해 토지는 위 지방세법령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등으로 부득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을 뿐 아니라 중단 없이 공사를 계속하였음에도 당초 주차장 설치허가서상의 준공예정일보다 준공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버스운송사업, 주차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88. 11. 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9. 7. 4. 이 건 토지 중 903-17 외 4필지 11,385㎡상에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같은 해 10. 16. 주차장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인 같은 해 6. 10. 이 건 토지 11,402㎡(주차장설치허가 제외지 17㎡ 포함)에 대하여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주택건설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사용을 승락함으로써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제112조의 3(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정부의 "5.8 부동산특별대책"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그 매각의 정당한 사유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허가서 및 청구인이 1989. 10. 25. 청구 외 ㅇㅇ종합개발공사와 체결한 주차장설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을 2개월 내지 4개월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준공기한은 1989. 12. 20.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상 공사내용을 보더라도 부지정지공사 외에 특별히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면 1990. 5. 8. 정부의 "5.8 부동산특별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주차장을 준공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주차장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위 대책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9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할 수 없었음은 물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채 준공을 지연시킴으로써 1990. 9. 5.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매각통보를 받게된 것으로 설사 청구인이 정부의 "5.8 부동산특별대책"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각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제112조의 3(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