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전소 설치목적으로 1988. 6. 11. 같은 해 7. 26. 및 같은 해 7. 27. 별지 "토지취득내역" 기재와 같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20-1 외 8필지 토지 29,945㎡를 취득하고 그 중 22,697㎡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변전시설을 설치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토지인 별지 "시설잔여지내역" 기재와 같이 같은 리 산20-8 외 1필지 임야 7,2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221,680원을 1994. 6. 15.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6.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9,22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변전소를 신설하고자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별지 "토지취득내역" 기재의 토지 29,945㎡를 취득하여 과세유예기간(2년) 내에 변전소를 준공하여 동 시설부지로 사용 중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취득토지 29,945㎡ 중 이 건 토지 7,248㎡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1. 12. 31.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1988. 4. 6. 동력자원부장관이 ㅇㅇ변전소건설공사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수용대상토지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20 외 3필지 토지 22,699㎡, 동력자원부고시 제88-12호)함에 따라 1988. 6. 11. 같은 해 7. 26. 및 같은 해 7.27 별지 "토지취득내역" 기재의 토지 29,945㎡를 협의취득(위 고시된 수용대상토지면적 22,699㎡보다 7,246㎡상당을 과다 취득)하고 1988. 10. 29. 위 취득토지 29,945㎡ 중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용대상 토지면적인 22,699㎡에 대하여 ㅇㅇ도지사로부터 전기공급설비(변전소)시설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1989. 11. 4. ㅇㅇ변전소 시설을 준공하고 1991. 5. 13. 별지 "시설잔여지내역"과 같이 취득토지 29,945㎡를 변전소 시설지 22,697㎡ 및 시설잔여지 7,248㎡로 각각 지적분할하여 이 건 토지인 시설잔여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10개월이 지난 처분청의 과세예고일(1994. 5. 26.) 현재까지 취득 당시 임야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 6. 15.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과세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별지 "토지취득내역" 기재의 토지 29,945㎡ 전부를 과세유예기간 내에 변전소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6. 11. 같은 해 7. 26. 및 같은 해 7. 27. 동력자원부장관이 변전소 시설부지로 고시한 면적(22,699㎡)보다 7,246㎡가 과다한 토지 29,945㎡를 취득하고

1988. 7. 28. 취득토지 중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용대상 토지 22,699㎡에 대하여만 변전소시설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9. ㅇㅇ도지사로부터 동 신청면적에 대한 입지승인을 받아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과세유예기간(송변전시설부지 2년) 내인 1989. 11. 4. ㅇㅇ변전소를 준공하여 심사청구일(1994. 7. 28.) 현재까지 입지승인면적 22,699㎡ 중 22,697㎡를 변전소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토지인 별지 "시설잔여지내역" 기재의 이 건 토지는 위 변전소 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 매수청구를 받아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취득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변전소 시설부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취득 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임야상태 그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