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0. 18.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87-9 대지 3,048.9㎡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그 중 같은 동 87-33 대지 1,666.7㎡가 분할되고 남은 1,38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221,050원(가산세 포함)을 1994. 4. 10.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4. 10.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123,221,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종합건설업체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 당시부터 건설용자재나 중장비를 보관하는 등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왔으며 주택건설을 위하여 3회에 걸쳐 주택건설입지 및 토목심의 신청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처분청의 심의결과 반려되어 부득이 일반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57. 5. 8. 토목·건축설계 및 주택건설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9. 3. 9.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3,048.9㎡상에 아파트 72세대(지하 1층 지상 13층)를 건설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위 토지는 4종미관지구로서 ㅇㅇㅇ변 및 일단의 주택지에 연접하여 있으므로 지상 13층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인근 주택가의 시야차단과 주민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등 주변의 전체적인 미관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1989. 6. 8. 위 입지심의신청을 부결처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1989. 8. 10.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위 3,048.9㎡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 같은 해 10. 18. 취득(취득가액 1,844,000,000원)하였으며,

그 후에도 2차례(1991. 1월경 및 1992. 11. 2.)에 걸쳐 아파트 84세대(지하 1층 지상 12층)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1991. 4. 9. 및 1992. 12. 10. 각각 당초 입지심의 결과와 같은 사유로 부결처리하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이 건 토지상에는 지하 3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999.34㎡의 일반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1993. 5. 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에 있으며 1993. 4. 28. 이 건 토지와 지적분할된 대지 1,666.7㎡상에는 아파트 18세대(지하 1층 지상 9층)를 건축하는 것으로 1993. 8. 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임에도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4. 4. 10.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4항 제10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른 경우보다 유예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그 취득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그 지상에 있는 주택과 창고(연면적 766.01㎡, 1993. 5. 19. 멸실)를 이용하여 중장비와 건설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으며,

둘째 이 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처분청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 및 토목심의신청을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심의신청을 부결처리함에 따라 부득이 일반업무시설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1990. 1. 25.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소명한바 있고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사용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하여 1992. 2. 28. 청구인은 주택신축분양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재차 회신함으로써 처분청에서는 같은 해 3. 11. 이 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 일로부터 4년까지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판단을 유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중장비 및 건설자재보관에 사용한 것은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기까지 임시적·일시적으로 사용한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일반업무시설용도의 건축물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3년 7개월이 지난 1993. 5. 26.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제4종 미관지구에 해당하여 구 서울특별시건축조례(1989. 7. 18. 조례 제2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건 토지에는 2층 이상 4층 이하의 건축물만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다는 점을 처분청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 심의결과 통보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4항 제10호